안녕하세요. 공직경력 20년 노무사 12년차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Q. 초단시간,일반근무 혼재시 실업급여 수급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주 2일 이하인 경우만 24개월을 적용합니다. 일부이면 비례하여 늘려줍니다. 그런데 질문자님은 대부분이 주3일 이상이므로 18개월(상황에 따라 조금 늘 수 있겠으나)로 적용해서 산정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계약
Q. 실업급여 받을때 이직확인서 관련하여 문의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최종 사업장을 기준으로 거꾸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이 될때까지 이전 사업장의 이직확인서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매번 1달짜리 다른 사업장에서 근무했다면 대략 7개의 이직확인서가 필요하고,이번 사업장 외 이전 사업장에 장기 근속하였다면 이번과 이전 사업장 것만 필요합니다. 권고사직이면 이직확인서만 있으면 됩니다.
임금·급여
Q. 일일 강사의 고용산재보험 취득 여부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전문강사에게 일시적 강의 위촉을 하는 경우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처리하면 고용산재 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기타 노무상담
Q. 노조가 비조합원 개인을 대상으로 공개적인 항의가 가능한지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노조의 개입은 노조의 일반적인 자유로 개입한 것입니다. 그 개입에 대한 노조법상의 법적 권한은 없지만, 그런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일반법적 제한도 없기 때문에 개입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법적인 권한이 있어야 상대방에게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냥 자기주장 하고 싶은대로 하면 되는 것이니까요, 문제는 그에 대한 상대방의 법적인 대응 의무가 없다는 것입니다)그러므로, 당사자는 그냥 "노조가 개입할 일이 아니다"고 하면서 무대응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노조는 회사를 압박해서, 직장내 괴롭힘 조사를 하게 하거나, 인사조치 등을 요구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 회사가 안 들어주면 됩니다. 단, 실무적으로 노조가 강력히 요구하면 회사가 중재하거나 어쩔 수 없이 인사조치를 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로자는 이에 대해 부당하다면 부당인사조치 구제신청 등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휴일·휴가
Q. 주 5일 근무제에서 법적으로 보장된 유급휴가는 몇 일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일단 연차휴가는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1년미만, 1개월 개근 하면 다음달에 1일씩, 최대 11개1년 초과부터 매년 15개, 3년 초과부터 2년 단위로 1개 가산 : 15 + @ 출근율 80%라는 의미는 출근의무 있는 날의 80% 즉, 결근 등이 20% 이상이 아니라면 의미가 없습니다. 보통 사람은 결근을 20% 할 리가 없으니까 말이죠.1년 지나면 자동소멸되고, 소멸되면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돈을 줘야합니다.
근로계약
Q. 근로계약서에 관한 질문좀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엄밀하게는 근로계약서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다시 작성해야 합니다. ,즉, 근로계약서 미작성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다만, 실질적은 계약관계는 전과 동일하게 유지되는 것이니, 근로자 입장에서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임금·급여
Q. 주 40시간 미만 근로계약 시 연장수당 기준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단시간 근로자는 기간제 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계약서에 적힌 소정근로시간 초과하면 연장근로수당 지급 대상이 됩니다.
임금·급여
Q. 대진알바(일용직) 세금신고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국세청 반영은 좀 늦을 수 있습니다. 고용산재 토탈 사이트에 가셔서 고용보험 가입이력 내역 조회를 일용직으로 클릭하여 해보세요, 이게 더 빠를 겁니다. 여기 등록되어 있으면 세금신고도 된 것입니다. 이번달 일용직 일한 것은 다음달 15일에 내역을 제출합니다. 일용직 소득은 분리과세 되기 때문에 별도 종합소득세 신고 안 해도 되는 것으로 압니다만, 세무사에게 확인 해 보셔야 할 듯합니다.
근로계약
Q. 총 2년까지 계약 연장이 가능한 계약직을 1년만 근무해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에서 실업급여 대상으로 판단하는 계약만료는 회사의 재계약 제한이 없거나 재계약을 거절한 경우에만 해당합니다.회사가 재계약 제안을 하지 않았거나 재계약을 거절했다는 확인은 회사가 발급하는 이직 확인서에 이직사유 코드로 1차 확인합니다. 그러니 회사는 근로자가 재계약 제안을 거절했다면 이직확인서 이직사유 코드를 자진 퇴사 또는 근로자가 재계약을 거절한 라고 기재해서 제출할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실업급여를 못 받는 것입니다.
해고·징계
Q. 부당해고 구제신청 관련 사용자측 대리인 여부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사업주 또는 대표이사가 아닌 직원은 모두 대리인입니다.대리인이라고 기재하시고 일반적인 위임장 양식을 사용하시면 되고 재직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담당 조사관에게 문의하시면 상세하게 알려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