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정원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13년넘게 일한 직장에서 퇴직금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퇴직금은 주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발생을 하는 것으로 5인 미만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퇴사 시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았더라도 4대보험 가입 및 임금 지급내역 등으로 근속기간은 입증이 가능할 것이며, 회사에서 별도로 지급한 금액이 있다 하더라도 퇴직금은 퇴사 시점에 반드시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되어야 하는 것으로 법적으로 상계(퉁치는 것)은 허용되지 않고 전액 지급을 받는 것이 맞습니다감사합니다.
기타 노무상담
Q. 4.5일제 언제부터 하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주 4.5일제는 대선 공약이기는 하였으나, 대통령 당선 이후 아직 구체적인 안이 발표된 바는 없습니다공약 내용 자체로는 임금 감소가 없는 근로시간 단축이었으나, 이는 근로기준법 개정도 필요한 사안이며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시행 시기는 아직 가늠하기 어렵습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대학의 폐교가 실제로 진행되고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지방사립대학의 경우 학생수 감소로 폐교 내지 통폐합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최근에도 강원관광대, 벽성대, 서남대 등이 폐교되었으며 해당 대학의 교수를 포함한 임직원들도 재단 내 다른 교육기관으로 승계될 수 있으나, 승계되지 않은 대다수는 폐업 그 자체로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임금과 급여명세서에 지급된 임금 항목이 다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급여는 근로계약서에 정한 바대로 지급하는 것이 맞으며, 실제 급여명세서가 이와 다르다면 근로계약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구체적으로 차량유지보조비가 지급된 경위를 알아보아야 하겠으나, 만약 이를 지급하면서 다른 수당들이 저하되거나 통상임금에서 제외할 경우 근로계약대 위반으로 정정하는 것이 맞습니다다만, 해당 항목이 별도 추가로 지급되는 것이거나 다른 불이익이 없다면 별도 법위반 사항은 없다고 보여집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공휴일 껴서 3일 근무 후 퇴사 했는데요! 얼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정확히는 근로계약으로 정한 내용을 보아야 하겠으나, 급여는 최저시급으로 정하였고 근무하지 않은 휴일에 대해 별도로 정한 바가 없다면 근무한 3일에 대해 근무한 시간 만큼 일당을 받는 것이 맞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