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정원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임산부 쉬운 근로로 전환 요구, 임금삭감?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말씀하신 규정은 임산부의 보호를 위해 마련된 규정으로, 쉬운 근로로 전환하였다고 하여 회사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삭감 할 수 없습니다감사합니다.
기타 노무상담
Q. 회사 퇴직시 잔여연차 다써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의 경우, 퇴사 시점에 잔여 연차가 있는 경우에는 수당으로 정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퇴사 전 반드시 연차를 다 소진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또한 연차휴가는 1년차에는 1개월당 1개의 연차가 발생을 하나, 2년차가 된 시점부터는 1년에 15개가 일괄 발생하는 것으로 1년이 넘었다면 발생한 연차가 모두 사용 내지 정산 대상이며 월로 환산하여 계산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산업재해
Q. 사고 예방을 하기 위해서 순서를 어떻게 정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산업재해(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일반적인 접근 방식으로는 우선 위험요소를 파악한 후 각 요소별 우선순위를 정해 위험요인을 제거하거나 통제하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이는 현장과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정해진 순서는 없으나, 위험요소 자체를 제거 - 불가능하다면 대체 - 행정적 통제(작업절차, 교육, 근무시간 조정 등) - 안전 장비 지원 - 모니터링, 피드백 순으로 설정을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직원이 퇴직금을 중간 정산을 요구할때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알고계신 바와 같이 퇴직금 중도 정산은 법정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허용되는 것으로, 단순히 생활비 자금이 급하다는 사정으로 정산/지급하는 것은 위법이며 무효입니다이에 강하게 요구를 하더라도 지급을 하지 않는 것이 맞으며, 차용증을 쓴다는 것은 퇴직금을 지급한 것이 아니라 금액을 빌려주는 개념으로 퇴직금 중간 정산이라 보기도 어렵습니다때문에 만약 변제하지 않을 경우에는 민사상 반환소송 등을 거쳐야 하며 특히 퇴사를 할 경우 법적인 대응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모될 것으로 예상됩니다감사합니다.
기타 노무상담
Q. 경호처의 경호처장은 대통령이 지명을 하는데 경호 본부장은 누가 지명을 하는가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대통령실 경호처의 경우 경호처장은 대통령이 임명하며, 경호본부장의 경우에는 경호처장이 임명을 합니다주로 경호처 내부에서 경력을 쌓은 고위 경호공무원 중 임명을 하며, 경호처 내부에서 임명을 하는 것이 관행이나 외부 인사 임명도 별정직 또는 임기제 공무원으로 임용을 할 수는 있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