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정원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카페알바 퇴직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퇴직금 발생 요건은 계속 근로기간 1년 이상일 것과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입니다1주 15시간은 충족되는 것이고 계속 근로기간은 주말, 공휴일을 모두 포함하여 365일을 의미합니다감사합니다.
임금체불
Q. 제가 주휴수당을 못받아서 임금체불로 한번 신고를 했다가 취하했는데 다시 신고가 될까요...??ㅠㅠ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의 경우, 지급 의사를 밝혀 취하를 하였더라도 지급을 하지 않았다면 체불 사실은 그대로 존재하는 것으로 다시 신고를 하고 지급을 구할 수 있습니다임금은 실제 지급을 받고 나서 취하를 하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취업규칙에 임금삭감 문구 내용이 이정도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저성과자라 하더라도 연봉을 삭감하는 조치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며, 이에 대해서는 문제 없이 동의가 이루어졌다고 전제하여 답변 드립니다현재의 취업규칙 문구 대로 성과평가 및 삭감 조치를 취할 수 있겠으나, E등급 이하의 경우 최대 10%를 명시하고 있는데, 실제 몇%가 삭감될 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이에 별도의 심의를 통한다는 문구를 두고 심의 기구를 둘 수 있다면 보다 보완이 될 수 있어 보입니다감사합니다.
구조조정
Q. 요즘 경기가 어려운건가요?? 주변 지인들도 회사가 많이 어렵다던데 다들 그런가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어떤 업종인지는 모르겠으나, 사실 대부분 경기는 항상 어렵다고 말하고 좋았다고 느끼는 적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요즘 경기가 명백히 불황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현재의 정치상황과 환율, 관세 등 대외적인 경기 환경이 불확실하여 좋은 시기가 아닌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그리고 업종마다 다르겠지만 외국인 노동자의 유입이 어려움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감사합니다.
구조조정
Q. 회사에 장애가있는 사람이있는데 무단결근 계속해도 안짜르는데 문제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신체정신상 장애가 있다 하더라도, 근로계약상 성실히 근로를 제공할 의무는 당연히 있는 것이며, 무단결근이 반복된다면 징계 및 해고 등 인사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1달에 5일 정도씩 반복이 된다면, 이에 대한 경고 및 사유서, 재발방지확약서 등을 징구 하시고 그럼에도 지속된다면 해고 사유에도 해당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급여명세서를 봐도 세후월급이 이해가 가지않아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월급이 세전 273만원에 대해 소득세 및 4대보험을 공제한 금액 약27만원은 특별히 이상이 있어 보이지는 않습니다다만, 근로계약서상 총 세전 연봉을 3,950만원으로 작성을 하였다면 세전 금액이 맞지 않아 보이니, 이에 대해서 문의를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근로중 직원의 업무상 횡령시 급여 지급에대한 궁금증??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임금은 전액 지급을 하여야 하고 임의로 공제 또는 상계처리를 하는 것은 위법이지만, 말씀하신 상황과 같이 횡령으로 인한 배상 책임이 명백히 인정되고, 이에 대해 근로자가 임금과 상계처리를 하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하여 합의서를 작성한다면 이를 통해 변제를 하는 것은 법위반이 아니며,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매월 지급하는 상품권은 통상임금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해당 지급 조건은 정기성, 일률성은 해당이 되나 통상임금은 기본적으로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여야 합니다이에 현금이 아닌 상품권으로 지급되는 경우라면 임금이라기 보다는 복리후생적 금품에 해당하여 통상임금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대학교 총장은 연봉이 평균 얼마나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대학교 총장의 보수에 대해서는 말씀하신대로 학교별로 모두 다르겠으나, 국립대학교 교원 봉급과 정교수의 평균연봉 수준을 고려했을 때 평균적으로는 1.5억~2억 수준으로 예상됩니다또한 여러 외부 활동과 업무추진 등을 이유로 법인카드는 물론 법인 차량과 기사, 비서도 지원되는 경우가 많습니다총장이라는 사회적 위상과 경력을 고려할 때 복지 처주는 상당히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1년미만 근로자 계약서 재작성시 이전 연차 유무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연차휴가는 최초 근로일을 기준으로 발생을 하는 것이 맞으며, 임금 인상에 따라 계약서를 재작성 하였더라도 이전 근무한 기간과 연차가 소멸하는 것은 아닙니다이에 근로관계의 단절이 없이 연속적으로 근무를 한 상황에서 단순히 근로계약서 재작성에 불과하다면 입사일 기준인 1.13일 부터 연차가 월 1개씩 발생을 하는 것이며, 이를 소멸시키거나 수당으로 지급하지 않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