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정원 전문가입니다.
임금체불
Q. 고용노동부에 신고했는데 진정 취하 안 하면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보통의 경우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사업주가 체불임금을 지급할 경우 취하와 함께 종료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다만, 급여를 지급 받았더라도 처벌을 원한다면 취하를 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불이익이 따로 발생하지는 않습니다취하를 함께 하는 이유는 임금 지급을 원활히 받아 종결하는데 의미가 있는 것으로 취하를 원치 않는다면 취하를 하지 않아도 되며 별도 비용이 발생하는 것도 없습니다이 경우 사건은 그대로 진행되어 형사처벌 단계로 넘어가며, 실제 처벌을 받을 지 여부는 사안의 고의성, 금액, 체불 횟수 등을 고려하여 검찰에서 기소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감사합니다.
구조조정
Q. 회사 사업 확장으로 인한 같은 대표 회사로 이직 후 퇴직금을 못받았어요 그리고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B회사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이미 퇴직금 체불이 발생하였고, 현재 다시 A회사로 넘어가면서 추가 퇴직금 체불이 발생한 상황으로 이해됩니다구체적으로 폐업 및 근로관계 이전 경위를 알아야 하겠으나, 사업주가 동일 인물이라면 전체 기간에 대한 퇴직금 지급 의무가 있으며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신고를 하여야 할 사안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특별여름유급휴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특별휴가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정해진 바가 없기 때문에, 회사의 규정과 방침에 따라야 합니다만약 규정상 근속 6개월 조건만 충족되면 특별휴가가 발생을 하고 그 외 아무런 제한 없이 사용이 가능하다면 사용에 문제가 없겠으나, 사용에 대해서도 별도 제한 내지 승인 등 절차가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기타 노무상담
Q. 혹시 택배 개인 사업자들도 노란우산 공제에 가입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네, 쿠팡 등과 계약하여 개인사업자 신분으로 배송을 하는 택배 개인사업자도 노란우산 공제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노란우산 공제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폐업, 노령, 사망 등 생계 위협으로부터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사업 재기를 위한 목돈 마련을 돕는 제도입니다.택배 개인사업자가 노란우산 공제에 가입할 수 있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소기업/소상공인 범위에 해당: 노란우산 공제는 사업체가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범위에 포함되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의 대표자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습니다. 택배업은 이 범위에 포함되는 업종입니다. 특히, 업종별 연평균 매출액 기준(운수업의 경우 80억 원 이하)을 충족하면 가입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직장내괴롭힘
Q. 업무시간 전 업무관련 내용 공지가능?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단톡방에 단순히 업무관련 공지를 하였다고 근로기준법 위반이라 볼 수는 없습니다해당 공지를 통해 업무시간이 아님에도 어떠한 업무지시를 한다면 이는 연장근로에 해당하여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나, 어떠한 지시 없이 단순 공지에 불과하다면 별도 위법성이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