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정원 전문가입니다.
기타 노무상담
Q. 노사협의회 합의사항 미이행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노사협의회에서 합의(의결)된 사항에 대해서는 성실히 이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이에 아래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노사협의회 의결사항 미이행으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근로감독을 청원하는 것도 가능합니다제24조(의결 사항의 이행) 근로자와 사용자는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제3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2. 제24조를 위반하여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주휴수당 발생일수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 발생 요건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과,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합니다이에 1주 15시간 이상은 충족이 되므로 3.6~3.23일까지 근무를 할 경우 마지막 주의 근무를 제외한 2주치 주휴수당(2개)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산업재해
Q. 실업급여 전 직장 연계적용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실업급여 수급 자격은 마지막 퇴사 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일 것이며, 퇴사 직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 충족하여야 합니다여기서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과 가입기간은 이전 직장을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으로, 공백 기간이 길지 않았다면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은 충족될 것으로 예상되며, 7개월 근무 후 비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수급 자격이 인정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개인사업자도 4대보험 직장 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개인사업자도 자유롭게 직장에 취업할 수 있으며, 4대보험에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다만, 이 경우 고용,산재보험은 사업장에 근로자로서 신규 가입될 것이며,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는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가 둘 다 부과되는 점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기타 노무상담
Q. 고용노동부 정보공개청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공공기관이 보유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에 기초하여 기본적으로는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나, 진정 등에 따른 수사기관의 수사자료와 보고서 등은 공개하지 않는 것이 관행이기는 합니다이에 비공개 결정에 대해서는 이의신청 혹은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최초 결정이 번복될 가능성은 낮습니다감사합니다.
해고·징계
Q. 부당 징계나 인사에 대해 어떻게 항변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부당징계 조치를 받았을 경우 회사 내부적으로 재심 절차를 두고 있다면, 이를 통하여 선처를 구하거나 부당함을 소명하고 것이 필요합니다그 외에 법적으로는 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 혹은 부당발령 구제신청을 제기하는 것이 가장 신속하게 정당성을 다퉈볼 수 있는 방법이며, 만약 노동위원회에서 구제신청이 기각될 경우 중앙노동위에 재심을 제기할 수 있고 중앙노동위원회에서도 기각될 경우에는 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이와 별개로 징계 혹은 인사발령의 무효를 구하는 소송을 곧바로 제기할 수도 있으나, 이는 시간과 비용이 다소 많이 소요되는 방법입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청원휴가를 가려는데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군인의 청원휴가에 대한 사유가 배우자의 간병으로 규정하고 있다면, 통상적으로 부상이나 질병으로 인하여 보호와 도움이 필요한 경우로서 임신의 경우에는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이에 해당 청원휴가 규정을 정확히 알지 못하나, 임신에 대하여 별도 사유를 두고 있지 않고, 임신 중 수술이나 치료 등 특이사항이 없는 이상 간병에는 해당되기 어렵다고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계약만료 or 권고사직 실업급여 인정 사유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계약만료 시점에 회사가 재계약을 제안하였으나, 이를 거부하고 퇴사하는 경우 임금 등 저하된 근로조건이 아니라면 자발적 퇴사로서 실업급여 수급 자격은 인정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퇴직금 계산은 통상임금으로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높은 경우에는 통상임금으로 산정하는 것이 맞습니다다만, 마지막 퇴사 시 월 중도에 퇴사를 하더라도 평균임금은 말그대로 평균적인 임금을 산정하는 것으로 월 급여액이 일정하다면 평균임금이 저하되는 것은 아닙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근로자의 임금을 약정기일로부터 1개월 이내 지급시 발생하는 문제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임금은 정해진 지급기일에 지급되지 않고 하루라도 지연되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이에 1개월 미만인지 이상인지에 따라 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체불 기간이 길어질수록 처벌 시 양형에 가중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