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정원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오후 11시에 퇴근하면 야간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야간근로 수당은 22:00~06:00 시간에 근로를 하는 경우 발생을 하며, 통상임금(시급)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23시 까지 근무 시 1시간치 만큼의 야간근로 수당이 발생을 합니다다만, 이는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만 적용됩니다감사합니다.
기타 노무상담
Q. 노동조합 회계감사가 공석일 경우에 정기대회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정기대의원대회는 개최 시 회계감사를 포함하여 운영사항 보고와 향후 사업계획 등을 심의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회계감사가 공석인 경우에는 대의원대회에서 회계감사를 선출 하고 감사결과는 사후 보고를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에 외부감사가 진행이 가능하다면 이를 시행하고 대의원대회를 진행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나, 불가피하다면 회계감사는 향후 선출 후 별도로 진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상여금 통상임금 기준을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해당 상여금이 재직 기간 4년을 충족하면 반드시 지급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다만, 이는 회사가 지급할 의무가 있어야 하므로 원칙적으로는 근로계약서 혹은 취업규칙 등에 명시하여 있어야 하나 명시가 없었더라도 다른 공지사항이나 회사의 관행 등 지급 의무를 도출할 수 있다면 통상임금에도 포함하는 것이 맞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항만에서 도급이나 화물고정은 무슨일을 하는가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항만 도급인력은 현장에서 필요한 여러 업무를 수행하는 인력으로 통상 하역작업을 주로 수행합니다화물고정은 컨테이너 등 배에 실은 짐을 움직이지 않게 고정하는 작업을 수행하는 것으로 두 직무 모두 야간근로도 잦으며 육체적으로는 상당히 힘든 편에 속한다고 보시면 됩니다급여 등 근로조건까지는 제가 상세히 알지는 못하나, 채용 공고를 참고하셔서 담당 부서 등에 확인을 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코드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퇴사 사유 중 상실 코드가 상기 기재하신 (26)03은 비록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있기는 하나, 여전히 권고사직으로서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되는 코드입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유치원선생님과 어린이집선생님 급여다른가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는 유사한 경력과 근무 조건 이라면, 어린이집 보다 유치원 교사가 급여가 더 높습니다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 유치원은 교육부 소속으로 관할 부처가 달라 급여체계도 다르며, 자격 사항의 경우 어린이집교사는 보육교사 자격증만 취득하면 되지만 유치원교사 정규대학의 관련학과를 졸업후자격증을 취득해야 교사가 될 수 있으므로 자격 취득의 난이도도 더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기타 노무상담
Q. 퇴사를 하면 언제 사대보험이 상실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직원이 퇴사 시 4대보험은 마지막 근무일 이후로 상실처리를 합니다다만, 상실신고는 익월 15일까지 처리를 하면 되는 것으로, 실제 처리는 다소 시일이 걸릴 수 있으나 상실일은 마지막 근무일까지로 처리되는 것이 맞습니다취득/상실 이력은 근로자 개인이 각 공단 홈페이지에 로그인하여 조회해볼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권고사직은 반드시 사용자와 근로자간의 합의가 있어야 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의 개념 자체가 회사가 사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에 동의하여 사직서를 제출하는 등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으로, 결론적으로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만약 근로자가 권고사직을 거부함에도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감사합니다.
직장내괴롭힘
Q. 회사 대표가 정치, 종교를 강요하는 경우, 어떤 조치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말씀하신 사항은 헌법상 종교,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로 이를 권유하는 수준을 넘어서 행사 참요를 강요하는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소지가 큽니다이에 대해서는 대표의 구체적 발언과 강요 행위들을 체증하여 노동청에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연봉협상 했는데 기본급이 낮아지고 전에 없던 연장근로수당이 추가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연장근로수당은 통상임금에 반영되지 않으므로, 기본급이 낮아지고 연장수당이 올라간 것은 총액이 증가하였더라도 추가 연장근로나 휴일,야간근로 시 수당이 감소하여 불리할 수 있습니다(다만, 다른 수당이 발생할 일이 없는 경우라면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그리고 근로계약서상 해외출장에 대해서는 상기 명시된 조건이 근로시간 산정에 관한 고용노동부 해석과 일치하는 것으로 법적으로 타당한 조건이라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