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정원 전문가입니다.
Q. 편의점 주4일 근무했는데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의 발생 요건은 1주 소정근로 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과 1주 소정근로일을 만근한 경우 발생합니다이에 애초 근로시간과 달리 목,금 추가 근무로 인하여 15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매주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감사합니다.
Q. 근로시간 시작과 종료시간을 일방적으로 사업장에서 바꿀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먼저 소정 근로시간 및 시업,종업 시간은 근로계약 체결 당시 반드시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합니다이에 이를 변경하는 것은 근로계약의 중요 내용을 변경하는 것으로 반드시 당사자의 동의가 필요하며 회사가 일방적으로 이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2. 소정근로시간3. 제55조에 따른 휴일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감사합니다.
Q. 퇴사했는데 퇴직금 대신 제 4대보험을 내준거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1년 이상 근속 시 발생하며, 퇴사 시 이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엄연히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4대보험은 애초에 근로자, 사용자 각각 부담하는 것이며 이를 이유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전혀 타당하지 않으며 명백히 위법입니다이에 지급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Q. 노무사님께 근로복지공단 자문회의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산재 장해등급 평가 방식의 경우, 운동기능 장해의 원인이 명확한 경우에는 능동적 평가를 원칙으로 합니다이에 질문자님의 경우처럼 신경손상, 연부조직 유착, 섬유종 등 명확한 원인이 있는 경우 능동적 평가가 적용되며 이를 토대로 판단할 것입니다자문의사회의 결정은 통상적으로는 1~2주 이내에 나오며, 자문회의 결정이 완료되면 장해등급 및 지급 여부가 문서로 통보될 것입니다 (다만, 내부 심사 절차 과정에서 최대 3~4주까지는 연장될 수도 있습니다)감사합니다.
Q. 1개월 개근과 익월 연차. 개근에 무급연차는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먼저 개근을 한 경우는 일반적으로 결근, 지각, 조퇴 없이 정상적으로 근무한 경우를 의미합니다이에 회사의 승인 하 무급 연차를 사용한 경우 원칙적으로 이를 결근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질문3과 같이 이를 출근으로 인정하는 것은 회사 재량 하 무방합니다)이에 결국 해당 무급 연차를 회사가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이며, 법적으로는 이를 결근으로 처리하여 연차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위법은 아닙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