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정원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전 직장에서 퇴직 처리 4대보험해지를 안해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원칙적으로 전 직장에서 4대보험 상실 처리를 하여야 하므로, 회사측에 상실 처리를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만약 그럼에도 처리를 해주지 않는다면 각 4대보험 공단측에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를 통해 직접 상실신고를 할 수도 있습니다참고로 일반적으로 퇴사 후 익월에 상실 처리가 반영되는 경우도 있으니, 상실 신고 여부는 확실히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그리고 회사에서 임의로 4대보험 상실신고를 제때 하지 않는 경우 사업주에게는 지연 처리에 대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보통 퇴직금이라고 하면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산정 기준은 퇴사일 기준 3개월간의 평균임금을 기초로 근속기간을 곱하여 산정합니다이에 근속기간에 따라 쌓이는 것은 맞고, 임금의 경우에는 기본급 외에 상여금, 기타 수당 등 모든 임금을 포함하여 산정합니다이에 매월 임금이 다를 수 있겠지만, 퇴사 직전 3개월간의 임금 총액을 평균하여 1개월 임금을 산정하고 이를 기초로 퇴직금을 산정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근로기준법 감급의 제재 여러차례 감급시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근로기준법상 감급에 대한 제한은 1임금 지급기의 임금총액의 1/10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그 횟수에 별도 제한은 없습니다이에 예시 상황의 경우에는 각각의 감급 처분이라면 총 임금 300만원의 10%를 넘지 않으므로 문제가 없습니다(다만, 만약 동일한 임금 지급기에 3건의 감급이 동시에 적용된다면 위법입니다)감사합니다.
구조조정
Q. 관리소장이 교체되면, 밑에 직원들도 교체되는게 수순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용역계약이나 위탁계약 형태로 관리업체가 선정되는 경우, 해당 업체가 계약을 종료하면 그 소속 직원들의 고용도 종료되며 별도의 의무를 정함이 없는 한 새 업체에 고용 승계의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새로운 업체는 이미 자체적인 인력을 보유하고 있을 수 있고, 엄연히 별도로 존재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인력을 선발하는 것이 선호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다른 직원을 승계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간식비가 비과세 해당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현물이 아닌 현금으로 지급하는 금품의 경우에는 식대에 해당하여야 비과세 처리가 가능합니다이에 지급 명목이 간식비인 경우에는 별도 비과세 규정이 없어 근로소득으로 처리되는 것이 맞다고 보여집니다감사합니다.
구조조정
Q. 퇴사자 회사로 이직확인서 요청, 문제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이직확인서는 사실 그대로 작성해야 하는 것으로, 직원이 개인사정으로 퇴사를 하였다면 개인사정으로 퇴사 처리를 하면 됩니다회사에서 받고 있는 지원금이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나, 일반적인 고용 관련 지원금(ex 고용유지지원금) 이라면 이는 인위적인 감원(해고, 권고사직 등)의 경우에는 제한이 있는 것으로 자진 퇴사라면 특별히 문제되지는 않습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육아기 단축근무시 재택근무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해당 직원이 동의하고, 회사와 해당 팀에서 업무 효율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한다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와 재택근무를 동시에 활용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과 재택근무가 병행될 수 없다는 답변을 어디서 어떤 취지로 받은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법적으로 제한되는 것은 없고 오히려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긍정적인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기타 노무상담
Q. 일하는 청소년 인귄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청소년이 아르바이트를 할 때 보호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아래의 것들이 해당할 수 있습니다근로계약서 작성 의무화청소년 노동인권 교육청소년 고용 시 확인 절차 강화청소년 근로보호센터, 상담센터 운영 등이러한 제도적 운영과 함께 사회 전체의 인식도 개선될 수 있도록 교육, 캠폐인 등이 병행되어야 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해고·징계
Q. 무기전환 거부시 행정처분 대상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기간제법상 무기계약 요건에 충족될 경우 법적으로는 별도의 조치 없이 자동으로 전환된 것으로 간주합니다그럼에도 사용자가 이를 거부하거나 무시하는 것은 위법으로서 직접적인 과태료 등 행정처분은 없으나, 노동청 진정 혹은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만약 진정 혹은 구제신청 절차를 통한 행정 명령이 있음에도 이를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과태료 및 형사처벌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최근 일본에 퇴사 대행 서비스가 유행하고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주는 건지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최근 일본에서 유행하는 퇴사 대행 서비스는 퇴사를 직접 말하기 어려운 직장인들을 대신하여 퇴사 의사 전달부터 퇴직 절차까지 전부 대행해주는 서비스입니다이는 전문 업체가 대신 회사에 연락하고 퇴직 관련 서류 제출, 반환품 처리 등 퇴직에 필요한 절차를 모두 대행해주는 서비스 입니다이후 업체마다 퇴사 후 심리 상담, 직업 진로 상담, 실업급여 신청 안내 등 사후 서비스도 지원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