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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정원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전문가입니다.

김정원 전문가
다옴노동법률사무소
Q.  병원 신혼여행 휴가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법적으로는 연차휴가 외 결혼에 대한 별도 경조사 휴가가 규정된 바는 없습니다이에 해당 병원 자체적인 경조사 휴가가 있다면 사용할 수 있으나, 별도 정함이 없다면 회사가 재량적으로 휴가를 부여하거나 그것도 아니라면 개인의 연차휴가를 활용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Q.  개인사업자인데 4대보험 가입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개인사업자로 사업소득이 있는 상태라 하더라도, 다른 사업장에 근로자로 실제 근무하고 있다면 직장 가입자로서 4대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이에 현재 지역가입자인 경우 다른 사업장에서 직장가입자로 등록을 하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직장가입자로 자동 전환됩니다만약 해당 사업장이 가족 혹은 친척이라 하더라도 실제 근로자로서 근무를 한다면 4대보험 가입은 가능합니다(다만, 형식적으로 근로제공 없이 이름만 올리는 경우라면 가입이 거절되거나 추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이는 고용보험이라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며, 다만 고용보험은 실업급여 수급 등 실질 관계인지 형식 관계인지 보다 까다롭게 심사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Q.  현재 모종합병원에서 일하고 있는 간호사입니다. 병원 내부 사정으로 다니던 병동(일반병동)이 폐쇄하고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으로 옮긴지 2달차 인데요. 병원내부규정이라며 신규입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해당 수당에 대한 구체적인 지급 요건과 미지급 사유를 확인해 보아야 판단이 가능합니다다만, 지급 조건이 만약 신규 입사자에게만 지급하지 않는 경우(예를 들어 수습 기간 3개월 미지급 등)라 한다면, 병동 폐쇄로 인사이동이 있었더라도 근무지만 변경된 것에 불과하여 수당은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Q.  연차 사용을 위한 결재 시 자가결재에서 상사 결재로 변경하는 과정 문제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 가능하며 해당 방식으로 운영하다가 상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었다면, 이는 근로자의 연차 사용 자율성을 제한하는 불이익 변경으로 볼 수 있습니다비록 취업규칙, 사규장 정함은 없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방식이 관행적으로 이루어졌다면 이는 근로조건의 일부로 간주되며,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를 불이익하게 변경하고자 한다면 불이익 변경 절차(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사안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Q.  4대보험 소급 가입 과정 및 기간이 얼마나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가입 처리 기간은 일반적으로 1주일 이내 처리가 되지만, 소급 가입의 경우라면 과거 근무사실을 확인해야 하므로 사실관계 조사가 필요할 수 있어 1개월 정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4대보험은 각각의 기관에서 관리되므로, 진행상황이 궁금하거나 지체된다면 각 해당 공단에 직접 문의하거나 4대보험 정보연계센터에서 본인의 가입내역서를 발급 받아 현재 상태를 온라인으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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