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정원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근로장려금의 기준에 대해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먼저 근로장려금은 소득 및 재산 요건을 두고 있으며, 주휴수당 발생과는 무관합니다이에 주15시간 이상 근무를 하여 주휴수당이 발생하더라도 연간 총 소득 기준(단독 가구인 경우 2,200만원 이하)을 충족하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이에 대하여 더 자세한 정보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하여 소득 요건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가족돌봄근로시간 단축근무 관련 질문입니다~ 똑똑하신 노무사 또는 변호사님들 답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가족돌봄근무를 사업주가 먼저 제안한 것 자체가 불순한 의도가 있다고 보여집니다알고 계신바와 같이 단축시간으로 퇴근시간 이후에는 업무지시를 하여서는 안되며, 휴게시간도 자유로운 휴식시간으로 보장을 하여야 인정됩니다이에 이미 퇴근 및 휴게시간에 업무지시 및 근무를 한 내용을 증빙으로 하여 노동청에 임금체불(연장근로 수당) 진정 및 휴게시간 위반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체불
Q. 임금체불한 사업주 처벌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임금 체불시 처벌 수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하고 있습니다이는 체불이 발생한 구체적 경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처벌 수위를 단언하기는 어려우나, 체불 금액이 적지 않고 고의적으로 체불한 사실이 인정된다면 수백만원 정도의 벌금형이 예상됩니다또한 실형은 고의는 물론, 반복, 상습적인 체불로 근로자들의 피해가 막대한 경우 부과되는 것으로 실형이 부과되는 경우는 매우 드문 경우입니다처벌을 받게 되면 가만두지 않겠다는 내용은 명백히 협박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별도로 경찰에 신고 및 보호를 요청하셔야 할 사안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육아휴직 후 복직 근무 중 성과급 대상자 제외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이는 회사 규정상 성과급의 지급 조건 및 지급 대상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 만약 사규 개정이 적법하게(과반수 동의) 개정이 된 것이라면 지급 제외가 가능합니다다만, 이를 육아휴직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 혹은 차별로 주장해볼 여지는 있겠으나, 성과급이 경영 성과에 따른 지급이라면 회사측 재량이 넓게 인정되어 인정받기 다소 어려워 보입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건강보험료 전직장에서 사대보험 소급적용 하고 퇴사했는데 독촉장날라왔어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정확히 미납된 사유와 경위를 파악해 보아야 하겠으나, 근로자 부담분은 소급하여 모두 납부를 하였다면 회사측 부담금이 미납된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만약 사업주가 사용자 부담분을 납부하지 않거나 근로자 부담금을 공제하였음에도 제대로 납부하지 않은 경우라면 사업주의 책임으로 관할 공단 및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다만 독촉장 자체를 무시하면 가산금 부과 또는 강제 징수로 이어질 수 있으니, 사업주 측이나 공단측에 미납 사유를 정확히 확인해 보시고 미납 사유에 따라 대응을 하셔야 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2년차 초년생 퇴사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2024.2.2일 입사인 경우, 입사 1년차때는 1개월 만근 당 1개의 연차(총11개)가 발생을 하며2025.2.2일자 1년이 충족되는 시점에 15개의 연차가 일괄 발생합니다이에 총 26개의 연차가 발생을 하며, 그 중 사용한 연차만큼 차감 외 미사용 연차는 연차수당으로 정산받을 수 있습니다회계연도로 운영하더라도 퇴사 시점에는 근로기준법상 위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정산하는 것으로 차이는 없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편의점 주4일 근무했는데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의 발생 요건은 1주 소정근로 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과 1주 소정근로일을 만근한 경우 발생합니다이에 애초 근로시간과 달리 목,금 추가 근무로 인하여 15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매주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근로시간 시작과 종료시간을 일방적으로 사업장에서 바꿀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먼저 소정 근로시간 및 시업,종업 시간은 근로계약 체결 당시 반드시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합니다이에 이를 변경하는 것은 근로계약의 중요 내용을 변경하는 것으로 반드시 당사자의 동의가 필요하며 회사가 일방적으로 이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2. 소정근로시간3. 제55조에 따른 휴일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퇴사했는데 퇴직금 대신 제 4대보험을 내준거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1년 이상 근속 시 발생하며, 퇴사 시 이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엄연히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4대보험은 애초에 근로자, 사용자 각각 부담하는 것이며 이를 이유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전혀 타당하지 않으며 명백히 위법입니다이에 지급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산업재해
Q. 노무사님께 근로복지공단 자문회의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산재 장해등급 평가 방식의 경우, 운동기능 장해의 원인이 명확한 경우에는 능동적 평가를 원칙으로 합니다이에 질문자님의 경우처럼 신경손상, 연부조직 유착, 섬유종 등 명확한 원인이 있는 경우 능동적 평가가 적용되며 이를 토대로 판단할 것입니다자문의사회의 결정은 통상적으로는 1~2주 이내에 나오며, 자문회의 결정이 완료되면 장해등급 및 지급 여부가 문서로 통보될 것입니다 (다만, 내부 심사 절차 과정에서 최대 3~4주까지는 연장될 수도 있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