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정원 전문가입니다.
휴일·휴가
Q. 1개월 개근과 익월 연차. 개근에 무급연차는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먼저 개근을 한 경우는 일반적으로 결근, 지각, 조퇴 없이 정상적으로 근무한 경우를 의미합니다이에 회사의 승인 하 무급 연차를 사용한 경우 원칙적으로 이를 결근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질문3과 같이 이를 출근으로 인정하는 것은 회사 재량 하 무방합니다)이에 결국 해당 무급 연차를 회사가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이며, 법적으로는 이를 결근으로 처리하여 연차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위법은 아닙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병원 신혼여행 휴가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법적으로는 연차휴가 외 결혼에 대한 별도 경조사 휴가가 규정된 바는 없습니다이에 해당 병원 자체적인 경조사 휴가가 있다면 사용할 수 있으나, 별도 정함이 없다면 회사가 재량적으로 휴가를 부여하거나 그것도 아니라면 개인의 연차휴가를 활용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기타 노무상담
Q. 개인사업자인데 4대보험 가입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개인사업자로 사업소득이 있는 상태라 하더라도, 다른 사업장에 근로자로 실제 근무하고 있다면 직장 가입자로서 4대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이에 현재 지역가입자인 경우 다른 사업장에서 직장가입자로 등록을 하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직장가입자로 자동 전환됩니다만약 해당 사업장이 가족 혹은 친척이라 하더라도 실제 근로자로서 근무를 한다면 4대보험 가입은 가능합니다(다만, 형식적으로 근로제공 없이 이름만 올리는 경우라면 가입이 거절되거나 추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이는 고용보험이라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며, 다만 고용보험은 실업급여 수급 등 실질 관계인지 형식 관계인지 보다 까다롭게 심사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현재 모종합병원에서 일하고 있는 간호사입니다. 병원 내부 사정으로 다니던 병동(일반병동)이 폐쇄하고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으로 옮긴지 2달차 인데요. 병원내부규정이라며 신규입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해당 수당에 대한 구체적인 지급 요건과 미지급 사유를 확인해 보아야 판단이 가능합니다다만, 지급 조건이 만약 신규 입사자에게만 지급하지 않는 경우(예를 들어 수습 기간 3개월 미지급 등)라 한다면, 병동 폐쇄로 인사이동이 있었더라도 근무지만 변경된 것에 불과하여 수당은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연차 사용을 위한 결재 시 자가결재에서 상사 결재로 변경하는 과정 문제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 가능하며 해당 방식으로 운영하다가 상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었다면, 이는 근로자의 연차 사용 자율성을 제한하는 불이익 변경으로 볼 수 있습니다비록 취업규칙, 사규장 정함은 없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방식이 관행적으로 이루어졌다면 이는 근로조건의 일부로 간주되며,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를 불이익하게 변경하고자 한다면 불이익 변경 절차(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사안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기타 노무상담
Q. 4대보험 소급 가입 과정 및 기간이 얼마나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가입 처리 기간은 일반적으로 1주일 이내 처리가 되지만, 소급 가입의 경우라면 과거 근무사실을 확인해야 하므로 사실관계 조사가 필요할 수 있어 1개월 정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4대보험은 각각의 기관에서 관리되므로, 진행상황이 궁금하거나 지체된다면 각 해당 공단에 직접 문의하거나 4대보험 정보연계센터에서 본인의 가입내역서를 발급 받아 현재 상태를 온라인으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식권대장 안내 및 게시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Q1. 식권대장 포인트 지급 규칙을 반드시 공지해야 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Q2. 단, 식권대장 포인트가 만약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라면 이를 사전 고지 없이 변경하거나 지급하지 않을 시 근로기준법 위반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본래의 취지대로 복리후생 성격일 경우 그러한 리스크는 없겠으나 신뢰 훼손, 법적 분쟁 등의 문제는 발생할 수 있으니 가급적 공지를 하고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Q3. 이 역시도 위와 같이 식권대장이 임금성에 해당한다면 이를 회수하거나 공제하는 행위는 위법이 될 수 있습니다 단, 복리후생 성격이라면 법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이와 관련한 조문은 근로기준법 제43조 임금 지급(전액 지급 원칙) 입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임금체불로 인한 실업급여에 관하여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먼저 최저임금 미달로 인한 자진퇴사는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며, 2개월이 지속된 경우 7.15일 이후 퇴사 시 수급 자격이 인정됩니다이에 그 이전에 그만둔다고 통보하는 것은 무방하며 퇴사일이 7.15일 이후면 충족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실업급여 대학생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대학생 신분으로 복학하는 경우 실업급여의 일반적인 요건이 충족된다면 수급 자격은 인정될 수 있습니다가장 중요한 부분은 '근로의 의사와 능력' 그리고 '재취업 활동' 요건입니다. 대학교에 재학 중이더라도 일반적인 실업급여 수급자와 동일하게 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학업과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의 병행이 가능하고 재취업 의지가 있다면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이 다를 수 있어 가장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 시 대학 재학 예정임을 고지하고, 관할 고용센터 담당자와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재취업 활동 병행 가능 여부 및 인정 기준에 대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결론적으로, 복학 예정인 대학생이라도 실업급여 기준을 충족하고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할 의지가 있다면 실업급여 신청에 문제가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네, 전세 계약을 연장하면서 전세금이 인상되는 경우에도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르면,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중 하나로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가 명시되어 있습니다.정리하면, 해당 직원이 무주택자이고, 이전에 같은 회사에서 전세금 부담을 이유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은 적이 없다면, 전세금 인상분에 대한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는 충족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