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무역 전문가입니다.
무역
Q. 수출하는 물품에 부과되는 관세를 줄이기 위해 고려해야할 사항은?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일부 국가 및 일부 품목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국가는 수출물품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하지 않으며 수입물품에 대해서만 관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물론 홍콩 및 싱가포르처럼 자유무역항의 경우 수입물품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하고 있지 않으며 일부 물품에 대해서 소비세만 부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따라서, 수출자는 거래하는 상대국과 FTA가 체결되어 있거나 체결되어 있지 않더라도 수입국과 FTA가 체결된 국가에서 생산하여 발송하는 경우 FTA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거나 작성하여 전달하면 수입자는 세금을 절감할 수 있으므로 거래조건이나 협조에 의하여 진행하게 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답변에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클릭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FTA를 활용할 떄 수출입 기업이 관세혜택을 극대화 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FTA를 통해 관세를 절감하기 위해서는 FTA 원산지증명서가 발급되어 수입통관 단계에서 협정적용 신청을 해야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출자는 FTA 원산지증명서를 발급 또는 작성해야하고 수입자는 수출자로부터 FTA 원산지증명서를 수취하여 통관단계에서 적용을 해야 합니다. 다만, 품목에 따라 양허가 제외되거나 관세가 처음부터 없는 경우(무세 0%)라면 굳이 FTA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필요가 없으므로 자사가 수출입하는 품목의 품목번호(HS CODE)를 정확하게 파악하는것부터 시작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답변에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클릭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국제무역에서 특정 물품이 유통이력신고 대상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방법은 무엇인지 알려주시겠습니까?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는 수입물품 유통이력에 관한 고시를 규정하고 있으며 수입농산물 및 수입수산물 유통이력에 관한 고시를 별도로 두고 있으며, 해당 고시에 대상물품 및 HSK를 명기하고 있으므로 참고하시면 됩니다. 또한, 관세청에서 운영하는 관세법령정보포털 등 무료로 관세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곳에서 HS CODE 최종단위를 입력하면 세율과 하단에 수출입요건, 유통이력 대상물품 여부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답변에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클릭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관세사 자격증
Q. 무역에서 수입물품에 대해 관세감면을 받으면서 동시에 관세를 분할납부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일반적으로 관세법 등에 의하여 관세를 감면받은 경우 분할납부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천재 지변 등으로 인한 경우에는 가능한데 이러한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전쟁 등이 발생하는 아주 특수한 상황이 아니면 발생하지 않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답변에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클릭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관세사 자격증
Q. 국제무역에서 개인이 영리 목적으로 물품을 수입할 때 필요한 자격은 현행법상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영리목적으로 수입한다는 것은 국내에 판매를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이든 사업자든 간에 정식으로 수입신고를 하고 세금을 납부하여 수리가 되면 가능합니다. 다만, 수입의 경우 수입요건이 있는 경우가 많다보니 이러한 요건을 갖추기 위해서 보통 사업자 명의로 신청하여 받으며 수입신고도 사업자로 하여 부가세 매입세액을 공제를 받고 있다보니 개인은 말그대로 자가사용 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답변에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클릭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