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무역 전문가입니다.
무역
Q. 인코텀즈는 무엇이며, 그 중요성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인코텀즈는 정형거래조건의 해석에 관한 규제 규칙 (International Rules for the Interpretation of Trde Terms)으로, 매매계약 조건으로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서만 채택되며 무역조건에 대한 정확한 선택을 돕고, 해석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여 무역분쟁 예방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무역거래는 지역별로 상이한 상관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원활한 국제 무역거래에서 어느정도 표준화가 필요하기 때문에 제정된 것입니다. 또한, 인코텀즈는 주로 10년 단위로 현실의 상관습을 반영하여 개정하고 있으며 현재는 인코텀즈 2020 버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상 운송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FOB를 예로 들면 수출자는 수입자가 지정한 선박에 물품을 적재하였을 때 비용과 위험이 이전되며 그 이후에는 전적으로 수입자의 책임이 되는 것이며, 이러한 조건은 무역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명확함을 제공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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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국제 무역에서 가장 일반적인 무역 결제 방법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무역 거래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식은 송금방식이며 그 중에서도 전신환 방식인 T/T 방식입니다. 이는 환거래은행으로 ‘전신＇으로 지시하여 지급하는 방식으로 간편하게 송금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는 어느정도 거래처와 신뢰가 형성된 경우에 진행하며 첫 거래에서는 보통 사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수출자는 대급지급을 안정적으로 하기 위해서 은행의 지급확약 방식인 신용장(L/C)을 사용하게 됩니다. 은행은 엄격하게 서류를 심사하여 일치하면 대급을 지급하기 때문에 수출자는 대금 회수불능 위험에서 어느정도 벗어날 수 있습니다. 다만, 전신환 송금에 비해 수수료가 더 소요되며 담보 설정이 필요한 등 여러가지 조건이 있는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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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자담배 액상은 왜 수입이 안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구매하는 해외직구와 관련하여 전자담배의 니코틴용액은 자가사용 인정기준이 규정되어 있으며 20ml까지만 허용됩니다. 따라서, 해당 용량이 초과되면 통관이 허용되지 않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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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무역 정책 중에 자유무역과 보호무역의 정의와 특성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자유무역은 무역 거래에 대한 수량 제한, 관세, 보조금 등의 국가 간섭을 폐지하고 자유롭게 무역을 하고자 하는 사상과 정책을 말하며, 보호무역은 국가가 무역 거래에 대한 관세나 비관세 장벽에 의한 제한을 가함으로써 국내 산업을 보호·육성하려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자유무역과 보호무역의 장단점은 다음과 같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1. 자유무역 (장점)- 무역장벽이 제거되어 교역량이 증가- 국제수지가 개선되고 소비자 후생 증가- 국제 경쟁력 강화와 생산성 증대- 규모의 경제 실현1-2. 자유무역 (단점)- 경제 격차 심화- 경쟁력이 낮은 산업의 도태- 해외 의존도 심화2-1. 보호무역 (장점)- 자국 유치 산업 보호- 자국민의 실업 방지- 외국의 불공정 거래에 대응- 농업 등 국가안보 위협받을 산업의 보호 및 육성2-2. 보호무역 (단점)- 상대국의 보호 무역 초래- 무역 마찰- 자국 산업의 경쟁력 약화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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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한국 제조공장에서 직접 중국 비닐포장지 수입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문의하신 포장지가 식품위생법 대상이 아니라면 수입요건에 해당되는게 없으므로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원산지 표시와 관련하여 중국산 제품으로 MADE IN KOREA로 부착되어 수입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므로 중국산으로 표시하여 수입하지만 수입 이후 국내에서 판매시 내용물을 담아서 MADE IN KOREA로 별도로 부착해야 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하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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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해외직구 상품은 관세율이 어떻게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구매하는 해외직구 물품들은 미화 150불 이내의 경우 면세가 되며 해당 금액이 초과되면 과세가 됩니다. 물품에 따라 수입요건이 없는 경우라면 목록통관으로 빠르게 처리됩니다. 다만, 수입요건이 있거나 면세한도가 초과된 경우에는 일반 수입신고 대상이다보니 목록통관보다 다소 늦어질수 있으나 보통 하루나 이틀 안에는 처리가 되는 편입니다.관세율의 경우 품목번호(HS CODE) 마다 다르게 설정되어 있으며, 이어폰, 휴대폰, 노트북 등 전기 전자제품은 무세(0%)이며 의류는 13% 기타 공산품은 8%의 관세율 구조로 되어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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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수출액과 수입액은 통과기준으로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수출입 무역통계는 관세청에 수출신고가 수리되어 FOB 금액기준으로 수입신고가 수리되어 CIF 금액기준으로 집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세법에서 통관이란 수출, 수입, 반송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정식으로 신고하여 수리가 된건들을 집계하여 월별 또는 연간 총실적으로 발표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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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중고 자동차를 수출 수입할 때 관세가 많이 나갈까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는 수출물품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하고 있지 않으므로 수출물품에 대해서는 수입국의 관세율을 확인해봐야 합니다. 또한, 우리나라는 수입물품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중고 자동차의 관세율은 8%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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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산업용 PC의 HS코드 선별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컴퓨터는 관세율표에서 자동자료처리기계로 명칭하고 있으며 HS 8471.4에는 기타의 컴퓨터를 분류하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의 내장여부는 품목분류에서 고려되지 않으며 컴퓨터와 모니터 등이 결합된 산업용 컴퓨터라면 HS 8471.49로 분류할 수 있을것으로 보여지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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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개인적으로 수출 하려면 사업자 등록이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개인도 수출이 가능하지만 정식으로 사업자를 등록하여 수출신고를 하게 된다면 부가가치세율(10%)을 영세율(0%) 적용이 가능하며 수출실적 누적 등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