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무역 전문가입니다.
무역
Q. 개인통관부호가 도용됐는지 확인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저의 경우 국민비서로 해외직구의 경우 알림이 오게 됩니다. 예를들어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목록통관이 배제되는 품목으로 일반 수입신고로 진행되는데 국민비서 알림을 클릭하면 품목명, 신고 관세인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해당 리스트도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구매하지 않았음에도 해외직구 물품 통관이 되고 있다면 이는 번호가 도용된 것이므로 재발급을 받으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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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일본에서 멀미약을 구입했는데 통관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구매하는 해외직구와 관련하여 멀미약인 의야품은 총 6병까지만 수량이 인정됩니다. 또한, 해당 품목은 목록통관으로 처리되지 않고 일반 수입신고로 처리되며, 식약처의 수입불허 또는 유해 통보를 받은 품목이거나 성분이 불명확한 경우에는 통관이 허용되지 않으므로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에서 위해식품 차단목록에서 확인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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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지금 카카오가 엄청 비싸졌는데, 이러면 무역에 차질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해당 원재료를 국내에서 수급하는 것이 아니라 해외에서 수입하는 경우로서 가격이 급등하게 되면 결국 물품 가격에 반영이 됩니다. FTA 적용을 통해 관세를 낮추는 등 최대한의 노력을 하지만 가격이 터무니없이 올라간다면 제조사 측에서도 손해를 볼 수 없으므로 가격을 올릴 수 있습니다.다만, 최근에는 물가 상승으로 오르지 않는 제품이 없는데 가격을 올리는 부분은 소비자 저항 등을 고려했을때 쉽지 않다는점과 원재료가 다시 정상적으로 수급을 할 수 있다는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예를들어 중국이 해당 원재료를 싹쓸이 한다고 가정한다면 수급 자체가 힘들어져서 무역에 차질이 있을수는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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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알x나 테x 등 중국 구매 사이트가 최근에 많이 올라오는 것 같은데 ..가격이 싼 이유가 인증이나 허가문제가 없어서라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아무래도 개인이 아닌 사업자의 경우 정식으로 수입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수입요건이 있는 품목들에 대해서는 인증을 취득하는 등 여러가지 제약사항을 해결해야하기 때문에 가격이 올라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꼭 테무 뿐만이 아니라도 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구매하는 해외직구의 경우 한도 수량 내에서는 요건을 면제해주는 것은 동일하므로 가격이 저렴한 이유가 꼭 그것때문이 아님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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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관세는 꼭 산사람이 낼 필요없이 대납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관세는 수입자와 납세의무자가 같은 경우가 일반적이지만 꼭 그렇지 않을수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구매하는 해외직구건의 경우 이렇게 관세 포함으로 해놓으면 판매자 또는 국내 물류사 측에서 대납을 하게되어 빠르게 물품을 수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관세 미포함으로 되어 있다면 면세한도 초과시 소비자가 관세를 납부해야하는데 이는 다소 번거로운 과정이 될 수 있어 이렇게 진행하는 업체들이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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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무역업 신고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무역업 고유부호는 한국무역협회에서 발급합니다. 다만, 이는 수출입신고를 하는데 있어 필수로 받아야 하는 부호는 아니므로 관세청에 사업자용 통관고유부호를 받으면 됩니다. 직접하는것이 어려우시다면 통관을 대행하는 관세사측에서 위임장을 전달하여 대신 신청해주는 경우가 많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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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수입산 소고기를 무역할 때 도축이 된 거를 한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시중에서 판매하는 수입산 소고기의 경우 산동물 형태로 들어오는 것이 아닌 육이나 식용설육 형태로 도축된 상태로 들어옵니다. 아무래도 운송특성상 산동물을 수입하는 것이 쉽지 않으며 도축한 상태로 들어와야 운송 및 물류에서 이점이 있기 때문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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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인코텀즈 변경 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인코텀즈는 무역계약의 한 부분이므로 물품 매매 계약서가 작성되었다면 해당 인코텀즈 조건도 수정해야 합니다. 또한, 인코텀즈 조건 뒤에는 버전을 명확하게 기재하시는게 좋습니다. 따라서, FOB, 인코텀즈 2020 이런식으로 버전을 명확히 기재해야 추후 발생하는 분쟁에서 명확하게 할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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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중국에서 제작된 제품을 한국에 가져올 때 주의사항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이 아닌 사업자 용도로 외국물품을 우리나라로 반입하는 경우에는 정식으로 수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물품은 원산지 표시를 요구하고 있으므로 잘 준수해야하며, 일부 품목은 수입요건이 있는 경우가 있어 사전에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수입통관이 되지 않을수 있으므로 품목번호(HS CODE)를 확인하시어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또한, 중국이라면 우리나라와 FTA가 체결되어 있으므로 수출자에게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요청하시어 수입통관시 관세를 면제 또는 절감할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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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개별로 구매한 해외 상품이 우연히 한국에 동시에 도착하면 관세 적용?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문의하신 사항은 과거에는 합산과세가 되는 부분이였으나 의도적으로 분할하거나 면세제도를 악용하는 경우가 아닌 각각 다른날에 구매한 건이 우연히 같은날에 도착하는 경우에는 합산되지 않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