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무역 전문가입니다.
무역
Q. 계약상이 수출의 경우 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제품의 하자 등으로 클레임으로 반품하는 경우 다음의 요건을 갖춰 환급이 가능하며 수입시 납부했던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으며, 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보세구역 등에 반입하여 수출해야 합니다.1. 위약사항 확인할수 있는 이메일 전문2. 불량이 발생한 물품의 사진3. 물품검수보고서(물품의 불량에 대해 자세히 설명)4. 반송사유서5. 수출하는 인보이스와 패킹리스트, 수입당시 수입신고필증6. 선적전 보세창고에 들어가있어야 하며 반입되는 창고의 반입확인서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주요 경제국 간의 무역 적자와 흑자 문제에 대하여 질문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무역협회에 K-STAT에 접속하여 국가 수출입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와 상위 무역 10개국의 경우 중국(2위), 일본(5위), 대만(6위), 호주(9위)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국의 경우 과거에 우리나라가 막대한 무역흑자를 누렸지만 중국 산업구조의 변동 및 발달 등으로 적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일본의 경우 오랜 기간 동안 무역적자 상태였습니다.또한, 호주, 사우디, UAE 등 일부 자원 부국의 경우 유연탄 및 원유를 수입한다는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무역적자를 해결하기란 실질적으로 어려운 부분입니다. 다만, 최대한 무역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는 해당 시장에 수출이 많이 되어야 하는데 해당 시장에 우리가 강점인 품목들이 존재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다보니 완벽하게 무역적자를 메운다는 것은 어찌보면 불가능한 일이기도 합니다.다만, 끊임없는 기술개발을 통한 초격차를 유지하는 등의 노력과 FTA 등 무역협정을 통해 가격경쟁력을 갖추는 등의 노력을 통해 자원부국을 제외한 국가들의 경우 흑자를 늘릴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여지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일본 간식가게에서 수제멸치강정(마른멸치볶음 비슷)같은 걸 샀는데, 귀국 시 기내반입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기내 반입으로 제한되는 품목들이 다수 있는데 식품도 해당되지 않을 확률이 높은 관계로 항공사에서 허용하는지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가급적 캐리어로 별송으로 보내는게 좋다고 보여집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관세사 자격증
Q. 일본 의약품 콘스로이친 면세 갯수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여행자 휴대품으로 반입하는 물품 중에서 의약품의 경우 총 6병까지 자가사용으로 인정되며, 해당 수량이 초과되는 경우 수입요건이 갖춰저야 반입이 가능한데 개인은 사실상 요건을 갖추는 것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일행 분들과 나눠서 가지고 온다면 문제가 없지만 세관 통과 과정에서 구매내역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내용이 적발되면 한개는 가지고 들어오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해당 제품이 액체류가 아니라면 기내에 반입하는데 크게 문제는 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기내 금지품인지 사전에 확인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해외직구한 물건이 해외 통관과정에서 못넘어올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일반적으로 수입물품에는 관세를 부과하며 수입국의 세관에 수입신고 절차를 거쳐 수리되어야 물품을 반출할 수 있습니다. 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구매하는 해외직구라도 금지된 품목을 수입하거나 수입요건이 있는 품목을 구매하였는데 자가사용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관이 허용되지 않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