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무역 전문가입니다.
무역
Q. 관세사분들께 문의 드립니다. 베트남 수출 및 원산지 증명서 발급에 대한 문의.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와 베트남은 FTA가 체결되어 있어 한-베트남 FTA 원산지증명서를 수입자분께 전달하면 관세를 면제 또는 감면받을수 있습니다. 다만, 문의하신대로 해당 증명을 받기 위해서는 원산지 결정기준이 충족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업로드해야하는데 받기 어렵다면 해당 증명서를 발급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습니다.따라서, 관세혜택이 없는 일반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는것은 크게 어렵지 않으므로 이 부분은 바이어측과 정확하게 논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직구가 금지되면 무역에는 어떤 영향이 발생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얼마전에 정부에서 일부 품목에 대해서 직구 제한 정책을 실시하다가 역풍으로 다시 철회하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시 가다듬어 정책발표가 추후 나오겠지만 제한을 한다는 것은 사실상 쉽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구매하는 해외직구는 매년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기에 이번과 같은 제한정책으로 나온다면 많은 불편함을 초래하게 되므로 총 금액한도 제한 등으로 나올수도 있으므로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거 같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중국은 한한령을 왜 해제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과거 중국이 실시했던 한한령은 사실상 거의 해제된 상태라 상품무역에 있어 크게 제한받는 것은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서비스 형태인 게임, 영화의 경우 중국에서 외자 판호를 받아야하며 아무래도 공산당 국가라는 특성상 엄격하게 제한을 하는 것이 있다보니 시장진입이 사실상 쉽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아무래도 국제무역 및 정치는 힘의 논리에 따라 강대국의 입맛에 따라 진행되는데 중국도 내부 규정을 가지고 하다보니 어려운것은 사실이며,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다소 서러운 부분도 없지 않습니다. 다만, 한국과 중국은 한-중 FTA가 체결되어 발효되어 있으며, 서비스 무역의 경우 추가적으로 협상해서 시장개방을 논의할 수 있으므로 장기적으로는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영국으로 마스크팩 수출 시 FTA에 따라서 관세율이 0프로인게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부직포 타입의 마스크팩은 HS 3307.90으로 분류되며 기본관세율은 6%지만, 한-영국 FTA를 활용하면 0%로 면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한국의 수출자가 상업서류(인보이스 등)에 원산지신고 문구를 기재해야만 0% 적용이 가능한데, 6천유로를 초과하는 수출건의 경우 세관으로부터 반드시 인증수출자를 취득한 업체가 해당 문구에 인증번호를 기입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미리 인증수출자를 취득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중국과 FTA 체결된 국가는 어디어디 인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중국도 우리나라와 같이 많은 FTA를 체결하고 있으며 다음과 같습니다.세르비아에콰도르니카라과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 한국/일본/호주/뉴질랜드/아세안10개국캄보디아모리셔스몰디브조지아호주한국스위스아이슬란드코스타리카페루싱가포르뉴질랜드칠레파키스탄아세안(ASEAN)홍콩마카오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