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무역 전문가입니다.
무역
Q. 무역통관에서 수입신고필증을 수입면장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과거에는 수입면장이라고 불렀지만 예전 명칭이므로 수입신고필증 또는 수입신고수리내역서로 표현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아무래도 무역업무의 경우 과거부터 관습적으로 사용한 명칭을 계속 사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일례로 현재는 인코텀즈 2020 버전에 따라 거래조건을 설정해야 하지만 아직도 과거 버전인 CNF로 무역서류에 기재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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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양말 수출하려는데 처음입니다.절차나 세금,비용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는 수출물품에 관세를 부과하지 않으며 부가세도 영세율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바이어와 합의한 금액 청구서인 인보이스와 패킹리스트를 신고를 대행하는 관세사에게 전달하시면 수출신고를 대행하여 수출신고필증이 나올 것입니다. 계약서가 반드시 필요하지는 않지만 인보이스는 필요합니다. 어떻게보면 간이 명세서와 같이 수출자, 수입자명, 품명/수량/단가/금액 등이 기재된 서류인데 국제무역에 필요한 영문서식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수출통관 대행 수수료는 최저 금액이 설정되어 있으며, 수출금액 X 1.5/1,000이 기본요율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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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별도로 수입하는 신발박스 원산지표시 방법?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문의하신 종이제 상자는 HS 4819호로 분류되는 것으로서 원산지 표시 대상입니다. 다만, 종이 상자에 원칙적인 방식인 인쇄, 낙인 등의 방식을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스티커나 태그 방식을 고려하여 해야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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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우리나라로 들어올때 관세번호를 어떻게 인지하고 들어고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수입신고를 대행하는 관세사측에서 품목번호(HS CODE)를 정확하게 분류하여 신고를 진행하게 됩니다. 물론 무역서류에 품목번호가 기재되어 있는 경우도 있지만 매칭이 잘되는지 또는 분류가 정확하게 되었는지는 관세사가 반드시 검토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수입의 경우 세금이 부과되며 경우에 따라 물품 검사 등이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아무래도 수출보다 절차적으로 걸리는 부분이 있으며 전체적인 흐름도는 다음의 그림과 같으므로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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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필리핀에서 수입한 OEM 제품들을 일본에 역수출하고자 한다면?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문의하신 내용과 관련하여 번호별로 답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수입한 물품을 그대로 원상태로 수출하는 것이므로, 필리핀 업체와 그랬듯이 역시 일본 바이어와 인보이스 및 패킹리스트를 유사하게 작성하시면 됩니다. 다만, 제품의 원산지는 한국이 될 수 없으므로 한국산으로 원산지증명서 발급은 불가능합니다.문의하신 원상태 수출도 가끔씩 진행하므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수출신고시 관세사분께 반드시 원상태수출이라고 말씀을 해주셔야 수출신고필증에 거래구분을 기재하며 역시 제조자 미상에 원산지를 필리핀으로 해서 신고가 될 것입니다. 또한, 원상태 수출이라면 수입신고필증 번호 등도 안내를 해주셔야 하며, 수출 후 납부했던 수입관세는 환급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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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무역에서 MFN이 무슨 말이고 어떤경우에 적용되는 용어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최혜국 대우(Most Favored Nation Treatment; MFN) 원칙은 GATT 제1조 제1항에 명시되어 있는 것으로서 상품이 어느 나라로부터 수입되든지 간에 동일한 제품이라면 서로 차별하지 않아야 한다는 규정을 말합니다. 예를들면, 어떤 품목을 가지고 A라는 국가와 B라는 국가의 관세율을 차별해서 적용할 수는 없으며 동등하게 적용합니다. 따라서, 어떤 제품을 수입할때 특히 관세율 적용시 A국과 B국 모두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동일한 관세를 적용하는 것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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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중국기업 발행 LC신용장은 믿을만 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L/C(Letter of Credit)는 신용장으로 국제 무역에서 상대 거래처의 신용을 확인하기는 어려우며 물품의 인도와 대금지급에 위험 부담이 있기 때문에 제3자인 은행이 대금 지급을 보증하는 확약으로 신용위험의 회피와 은행의 지급보증을 통한 안정적인 대금회수를 보장하는 결제방식입니다. 중국의 경우 자국 기업을 우선하는 점이 있지만 어디까지나 조건이 맞으면 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며 중국도 오랜기간 동안 WTO 가입하여 국제무역 업무를 수행하였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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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수입 의류의 원산지 표시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의류의 경우 원산지 표시 대상으로 '현품에 라벨 봉제' 방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원산지국명 표기는 최종 구매자가 오인할 우려가 없는 것으로 표시가 되어야 하므로, MADE IN 국가명, 국가명 MADE 등으로 기재가 되어야 하며, 중국식 한자로만 표시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시중에서 수입 의류를 구매하면 라벨에 어느정도 한글표시나 영문 표시로 되어 있으므로 그에 준하게 되어 있어야 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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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무역에서 덤핑관세와 반덤핑관세 부과에 대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덤핑방지관세란 외국물품이 정상가격 이하로 수입되어 국내산업에 피해를 야기시킨 경우에 정상가격과 덤핑가격 차이에 상당하는 금액이하를 기존 관세에 추가하여 부과하는 관세를 말합니다. 저가로 수입되어 국내시장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시키는 경우에는 해당 세율을 부과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외국물품이 정상가격 이하로 수입되어 국내산업에 피해를 야기시킨 경우에 정상가격과 덤핑가격 차이에 상당하는 금액이하를 기존 관세에 추가하여 부과하는 관세를 말합니다.우리나라는 약 24개 품목에 대해서 부과하고 있지만 미국은 특히 중국산에 보복관세 외에도 많은 품목에 대해서 덤핑방지관세율을 부과하고 있으며, 큰 국가인 중국과 인도 역시 마찬가지로 여러가지 품목에 대해서 부과하고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해당 관세율은 기존 관세율에 추가해서 부과되기 때문에 정식 관세율표에 있지 않으며 상무부에 게재되는 관보 등을 통해서 생산국/생산자/품목명/hs code 등으로 세율 확인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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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알리에서 최근 광군제라고 홍보하면서 세일한다는데... 광군제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광군제는 중국에서 11월 11일에 비공식 기념일로 11이라는게 사람이 혼자 서있는 사람이라고 하여 연인이 없는 싱글을 위로하는 날로 만들어졌습니다. 최근에는 그 취지와는 조금 다르게 솔로를 위한 날로서 미국 블랙프라이데이에 버금하는 대규모 소매 할인일로 되어 코로나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알리바바 그룹에서는 해당일에 판매된 매출액을 자랑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중국과 인접 국가인만큼 알리익스프레스 등을 많이들 이용하는데 광군절에 대규모 할인으로 구매로 이어진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