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무역 전문가입니다.
무역
Q. 근래 김 값이 많이 올라가던데 해외에서는 김 생산 안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 김이 갈수록 해외에서 인기가 있는 관계로 최근에는 수출 효자 품목 중 하나로 자리잡았습니다. 김을 생산하는 나라는 우리나라, 일본, 중국이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두께를 다양하게 조절할 수 있는 기술로 압도적인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결국, 체계적인 김 양식과 상품화 등으로 다른 국가보다 압도적인 품질과 수량이 나오는 관계로 이런 현상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여집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새로운 무역협정이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에 대한 고찰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RCEP, CPTPP는 기존 양자 협정이 아닌 다자간 협정으로 RCEP은 이미 발효가 되어 있으며, CPTPP는 아직 가입을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CPTPP는 우리나라가 그동안 여러가지 이유(일본과의 직접적인 FTA, 농수축산물 업계의 반발, 수준높은 규정 등)로 미뤄왔지만 결국 가입의사를 표명했습니다. 물론 미국이 탈퇴해서 약간의 메리트는 사라졌고 말씀하신대로 일본이 반대할 확률도 적지 않은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CPTPP도 외연 확장을 위해서는 조건 수락시 회원국을 받을 확률이 높습니다.CPTPP는 RCEP 대비 농수산물과 공산품 역내 관세 철폐가 높으며, 데이터 거래 활성화, 금융·외국인 투자 규제 완화, 이동 자유화, 국유기업에 대한 보조금 등 지원 금지 등 요구하는 수준이 높습니다. 초기 출범국이 아니다보니 가입이 쉽지 않겠지만 동 협정을 통해 관세 인하 비율이 높아지고 대상 품목도 늘어난다는 점, 공기업 규제나 디지털 서비스 시장 개방 등 국내 업계가 세계 수준의 최신 통상 규범에 발맞출 계기가 될것으로 보여집니다. 결국 우리나라는 무역으로 먹고 사는 나라인 만큼 다양한 무역협정을 통해 FTA 비즈니스 모델에 따른 여러가지 이점을 누릴 수 있습니다. 다만, FTA 협정이라는게 꼭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취약 산업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어느정도 피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한국에서 일본으로 수출 시 세금 부담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수입국에서 물품을 수입 시 관세와 내국세가 발생하며 기본적으로는 수입자 부담입니다. 다만, 무역결제 조건이 DDP인 경우라면 수출자 부담이므로 정확하게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와 일본은 RCEP이라는 무역협정이 체결되어 있으므로 원산지증명을 통해 관세를 절감 또는 면제할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중국 제품 사업자 통관으로 일반 수입 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관세사 수입통관 수수료는 업체마다 차이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최저 수수료는 3만원(부가세 별도)으로 알고 있으며, 과세가격의 2/1,000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입통관은 기본적으로 입항이 확인되면 무역서류인 인보이스, 패킹리스트, 운송서류, 운임명세서, 원산지증명서(필요 시)가 준비되어 전달주시면 신고서를 작성하여 예상경비청구서를 보내드리고 확인받고 신고를 진행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제품 통관시 지체에 따른 불이익은 어느 정도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아무래도 물건이 급한 수입화주 입장에서 늦을수록 손해가 될 수 있지만 급하지 않다면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관세청에서는 수입신고 지연 가산세를 부과하고 있는데 수입물품의 체화를 막기 위해서 반입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수입신고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창고에 장치된만큼 비용 부담이 되는 것 이외에는 아직까지는 괜찮다고 보여지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