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무역 전문가입니다.
무역
Q. 대한민국의 무역수지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무역수지는 무역으로 발행하는 국제수지로 일정 기간에 발생한 국가의 대외경제거래를 통해 수취한 외화와 지급한 외화의 차액을 말합니다. 특정연도를 제외하고는 무역수지는 항상 흑자를 기록했는데 2022년부터 큰 무역수지 적자가 났으며 올해도 적자로 마무리 될것으로 보여지는 상황입니다. 무역협회 K-STAT 통계에서 제공하는 올해 1~9월까지의 무역수지는 -19,687,149(천불)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CIF 거래 조건으로 중국 제품을 한국으로 수입시 중국 내륙 운송비는 Cost에 포함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인코텀즈 조건 중 하나인 CIF(Cost, Insurance and Freight) 조건은 수출자가 지정된 목적항까지 물품을 운송하기 위하여 운임 및 보험료 등 비용을 부담하되, 본선에 선적하면 위험은 매수인에게 이전되는 조건을 말합니다. 따라서, 중국 수출자는 도착지까지 해상운임과 보험료까지 부담해야 합니다. 중국 내륙운송비는 이미 제품 가격에 반영이 되어 있을 것이므로 구매자가 별도로 지급해야하는 항목은 아니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특혜관세 적용되는지 여부 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중국은 우리나라와 FTA가 체결된 국가로서 한-중 FTA 적용이 가능한데 원칙적으로는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를 수취해야 협정적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미화 700달러 이하의 소액물품에 대해서는 원산지증명서 제출의무가 면제되어 구매영수증 및 제품의 원산지 표기 등을 통해 원산지를 간이하게 확인 후 협정을 적용하고 있으므로 해당 적용을 위해서는 수입신고를 진행하는 관세사에게 꼭 전달을 해야 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중계무역이 맞는건지 확인좀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대외무역 관리규정에서 중계무역이란 수출할 것을 목적으로 물품등을 수입하여 보세구역 또는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하고 수출하는 수출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국 업체는 미국업체와 거래하였고 중국 업체와도 별도 거래를 하지만 중국으로 생산 지시를 하여 미국으로 직송하면서 운송서류를 한국업체로 스위치를 하고 중계차액을 취하므로 중계무역이 맞습니다. 다만, 미국은 현재 중국산 제품에 대해서 보복관세를 추가로 부과하고 있으며 광범위한 품목에 걸쳐 있으므로 해당 부분에 대해서 주의가 필요하다고 보여지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텍스리펀은 모든 국가에서 받을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택스 리펀 제도는 외국인 대상 세금 환급제도로 해당 국가에서 소비하지 않으므로 출국시 구매내역과 물품을 확인하여 납부했던 세금을 돌려주는 정책을 말합니다. 소비지국 과세원칙에 따라 진행하므로 사실상 대부분의 국가가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세금은 전액 환급받지는 못하며 일부 수수료 등의 비율이 공제되어 환급되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해외에서 물건을 사올경우 통관 절차를 거쳐야 하는 품목이 따로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해외에서 직접 물건을 가지고 오는 경우라면 여행자 휴대품으로 분류가 되며, 미화 800불 이하의 기본면세와 주류/담배/향수의 별도면세가 설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면세한도 내라면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를 특별히 작성할 필요는 없으며, 해당 금액을 초과하여 반입시에는 신고서를 작성한 후 현장통관하여 세금을 납부하면 물품을 찾을 수 있습니다.따라서, 일반적으로 여행자의 경우 해당 면세범위 내에서 최대한 구매하는 편이며 초과하는 경우에는 자진신고를 하여 납부할 관세의 30%의 금액을 경감(20만원을 넘지 않는 범위)하고 있습니다.또한, 기본 면세범위 품목이라도 금액내라고 모두 다 가능한 것은 아니며 특히 농림축수산물의 경우 총량 40kg이내 해외 취득가격 10만원 이내로 하며 검역이 합격한 경우에 반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건강기능식품의 경우에는 개인당 6개까지만 허용되므로 이러한 부분을 체크하시어 금액과 수량을 잘 맞추시면 합리적인 구매가 될 것으로 보여지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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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해외직구 수입신고수리에서 넘어가는법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수입신고 후 세금을 납부하면 곧 수리단계로 전환됩니다. 수입신고가 수리되면 보세구역에서 물품이 반출되어 국내 운송이 시작될 것입니다. 절차가 거의 다 끝나가므로 느긋하게 기다리면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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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국 직구 관부가세 납부하는법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구매하신 아이폰의 경우 수입요건이 있는 제품으로 목록통관에서 배제되어 일반 수입신고건으로 진행됩니다. 일반 수입신고는 물류업체와 연결된 관세사에서 대행신고가 들어가며 관세는 면제되는 품목이지만 부가세는 납부대상으로 안내를 받을 것입니다. 반입완료면 아직 수입신고 전이므로 조금 더 기다리면 세금 납부하라는 연락을 카카오톡 등으로 받을 것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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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해외 구매대행 시 직배송되는 제품의 관부가세를 대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구매대행의 경우 주로 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구매하는 용도다보니 면세한도 내라면 크게 문제가 없지만 소비자마다 면세한도를 초과하는 경우도 있다보니 관세 및 부가세 납부가 이슈가 될 수 있습니다. 원치적으로는 최종 구매자면서 납세의무자가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렇게 하면 물품을 받는데까지 많은 시간과 절차가 소요되다보니 중간에서 대납이라는 형태가 필요하며 대형 쇼핑몰에서는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따라서, 직배송이나 배대지라 하더라도 결국 운송사를 통해 먼저 대납이 될 것입니다. 예를들어 DHL이나 FEDEX와 같은 글로벌 특송사의 경우 연결된 관세사가 있으며 먼저 대납을 하고 추후 정산받는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으므로 물류업체와 잘 협의하면 될것으로 보여지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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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소규모 판매는 따로 세법에 안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소규모든 대규모든 국내 제품을 외국으로 수출하는데는 크게 제한이 없으며 어렵지 않습니다. 다만, 외국의 제품을 국내로 수입하기 위해서 특히 식품의 경우 수입요건이 있기 때문에 해당 사업자들은 요건을 충족하고 세관에 신고하여 관세 및 부가세 등 세금을 납부한 다음에 판매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따라서, 수입요건이 있는 외국 제품을 자가사용 목적으로 소량 구매하는데는 문제가 없지만 국내에서 판매하기 위함이라면 소규모라도 정식으로 신고 절차를 해야지 개인용으로 구매후 국내에서 판매가 계속되면 세관 조사과에서 잡는 것으로 알고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