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무역 전문가입니다.
무역
Q. 디퓨져 완제품 수입도 화장품으로 분류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문의하신 디퓨저는 HSK 3307.49-0000으로 분류되며 해당 품목은 여러가지 수입요건이 요구되는 품목입니다. 디퓨저는 화장품법에서 정의하는 화장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받을 필요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생활화학제품및살생물제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에 따라 안전기준적합확인신고를 받아야 수입이 가능하므로 해당 법령에 대해서만 준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관세율은 기본적으로 6.5%가 적용되는데 FTA가 체결된 국가로부터 수입시 수출자가 FTA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해주면 관세를 면제(0%)할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다음과 같을 때 관세없이 수출이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USMCA 협정에서 멕시코 관세율표를 보면 일부 제품에 Excluded만 되어 있으며 이는 MFN 관세율이 적용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해설하고 있습니다. 문의하신 타이어 제품은 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관세가 면제될 것으로 보여지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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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DHL이나 기타 우편으로 보내온 물품에 대한 관세는 누가 내야 하나요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받는 경우라면 미화 150불 이내의 경우에는 면세이며, 사업자의 경우 제품이 명백히 샘플 제품으로 되어 있다면 미화 250불 이내까지는 면세가 가능합니다. 관세는 수입물품에 대해서 부과되며 수취인이 부담을 하는 것입니다. 또한, 관세는 품목번호(HS CODE)에 따라 설정되어 있으므로 예를들어 관세율이 8%라면 금액에 따라 관세액은 높아질 것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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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통관시 허용제품 기준이 왜 각기 다른걸까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통관시 허용기준은 국가마다 법률로 규정하기 때문에 같을수가 없습니다. 어떤 나라는 주류를 반입하는 것을 엄격하게 금지하거나 주세를 과하게 매기는 경우가 있는반면, 어떤 국가는 주류에 대해서 크게 제한하지 않는 경우 면세범위도 여유있게 설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주류나 담배의 품목 특성상 세율(소비세, 주세 등)이 많이 부과되는 품목이다보니 국민건강 및 국가 재정 수입 등을 고려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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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해외직구 사이트에서 관부가세를 사전 결제한 뒤 fta 관세 면제 신청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구매하는 해외 직구건이더라도 수출국이 우리나라와 FTA가 체결되어 있고 제품의 원산지가 해당 국가이면 적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외직구의 경우 일반적으로 소액인 경우가 많은데 예를들어 한-미 FTA의 경우 미화 1천달러 이하는 원산지증명서 제출이 면제되면서 협정적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문의하신 경우와 같은 금액이라면 제출면제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판매자 측에서 해당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해야만 수입통관시 적용받을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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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실리콘 수지 (HS CODE : 3910000000)를 중국에서 수입하면 몇% 적용되나요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문의하신 실리콘 수지는 우리나라에서는 HSK 3910.00-9090으로 분류한다고 가정하면 관세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1. 관세율- 실행관세율 : 6.5%- 한중FTA 협정세율 : 0%2. 부가가치세율 : 10%3. 수입요건식품이나 식품첨가물로 사용된다면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 따라 검역 대상입니다. 해당 사유가 아니라면 비대상으로 처리가 가능따라서, 0%로 면제받기 위해서는 수출자로부터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를 수취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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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세관에서 주말에도 통관 업무를 처리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세관은 일반적으로 주중에만 근무를 하지만 임시개청을 따로 신청한다면 주말에도 가능합니다. 다만, 인천공항의 경우 24시간 체제로 가동되기 때문에 주말 순환근무가 수행되고 있으며, 인천/부산세관 등 주요 항만의 본부세관의 경우 주말인 토요일 오후까지는 근무를 하는 편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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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수에즈 운하도 수입이 발생하나요? 누가가져가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지중해와 홍해를 연결하는 이집트의 수에즈 운하를 통과하는 선박은 아프리카를 돌아가지 않고 유럽과 아시아를 오갈 수 있는 빠른항로다 보니수에즈운하청에 통과 수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해당 수수료는 이집트 수입에도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2023년에도 수수료 인상이 있었는데 2024년 1월 중순부터 5~15% 추가 인상이 예정되어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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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해외직구시 물량부족 혹은 단종으로 더 비싼 물품을 받았을때 관세계산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구매하는 해외직구와 관련하여 면세한도(일반적으로 미화 150불 이내)를 초과하면 과세하게 됩니다. 세액 납부는 단종여부와 관계없이 물품 결제금액으로 정해지게 되므로, 결제한 금액인 B 제품으로 하게 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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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볼스크류 베어링 사업자통관시 인증관련 서류가 필요한가요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볼베어링은 HSK 8482.10-9000으로 분류되며 사업자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라면 사업자 통관고유부호로 신고를 해야합니다. 다행히 해당 품목은 KC 인증이나 별다른 수입요건이 없으므로 수입에 크게 어려움은 없습니다. 해당 품목은 관세가 8% 부과되므로 수출국이 우리나라와 FTA가 체결되었다면 FTA 원산지증명서를 수출자로부터 수취하여 협정적용을 하면 관세를 면제(0%) 할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