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무역 전문가입니다.
무역
Q. 관세가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관세(Customs Duty, Tariff)란 일국의 관세영역을 통과하는 물품에 대해여 국가가 재정수입, 국내산업 보호 등을 목적으로 반대급부 없이 법률이나 조약에 따라 부과 징수하는 조세를 말합니다. 또한, 관세는 국가의 산업정책 및 국내산업 보호 등의 목적으로 부과되는데 미국은 중국산 제품에 대해서 대규모로 추가세율인 보복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이번에 전기차의 경우 상향이 되었습니다.아무래도 관세는 제품 가격에 포함되므로 산업보호가 된다는 측면이 있겠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해당 제품의 가격이 상승된 것으로 구매해야 하므로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많은 관세가 부과되는 만큼 중국산 제품이 미국에 수입되지 않게된다면 다른 나라산으로 대체되는 등 여러가지 연쇄효과가 발생하게 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유럽(이탈리아)에서 철강재 수입 시 원산지증명서 필수 여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이탈리아는 EU 소속 국가이므로 한-EU FTA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서류는 관세를 절감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특혜용 원산지증명서인데, 실행관세율이 0%라면 굳이 작성할 필요가 없으며 인증수출자도 취득할 필요가 없습니다.공산품이다보니 원산지증명서도 굳이 필요하지 않지만 바이어측에서 원한다면 상공회의소에서 발행하는 비특혜용 일반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아 전달주시면 되겠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요즘 전쟁중인 이스라엘과 무역(수입)을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대한민국과 이스라엘은 2022년 12월 1일에 FTA가 발효되었으며, 국가 간 협정이기 때문에 전쟁과는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다만, 우리나라 수입시 적용을 위해서는 한-이스라엘 FTA 원산지증명서를 수취하여 신고 단계에서 협정적용을 신청할 수 있도록 신고를 대행하는 관세사분께 말씀해주셔야 합니다. 수입하는 품목의 품목번호(HS CODE)마다 관세율이 다르게 설정되어 있으며, 대부분의 품목이 10년 이내 관세가 철폐되므로 품목번호에 따른 협정세율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미중 무역갈등의 원인은 무엇이며 관세를 많이하는이유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미국은 패권국가로서 중국을 잠재적 경쟁자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의 부상을 막기 위해서 취하는 조치의 일환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중국은 오랬동안 세계의 공장 역할을 해오면서 저렴한 가격을 무기로 미국에 많은 수출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중국 역시 이러한 미국의 조치에 상응하는 보복을 할 수 있지만 세계 최대의 소비시장인 미국과 비교하여 그 효과는 적을 수 밖에 없으며 전면전으로 하기에는 부담스러울수 밖에 없습니다.따라서, 중국도 최대한 미국과 전면전이 되지 않도록 우회하여 멕시코, 베트남 등을 통해 수출하는 등 여러가지 조치를 취할 수 있고 그렇게 하고 있지만 미국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눈여겨보고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해외직구 물품을 팔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구매하는 방식이 아닌 국내에 판매하기 위함이라면 사업자 등록을 한 후에 정식으로 수입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목록통관이 아닌 경우라면 관세와 부가세를 납부해야하며, 수입요건이 있는 경우라면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수입통관처리가 되지 않으므로 사전에 파악할 필요가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