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무역 전문가입니다.
무역
Q. 통관은 어떤 절차를 걸쳐 물건을 받을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구매하는 해외직구의 경우 통관절차는 다음과 같이 구분되는데, 아무래도 목록으로 제출하는 목록통관이 훨씬 절차가 빠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입신고의 경우 물류사와 연결된 관세사에서 대행 신고가 들어가며 세관 담당자는 해당 내용을 확인 후 이상없으면 수리가 되어 물품을 보세구역에서 반출하고 국내 배송을 통해 집앞까지 도착하는 구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1. 목록통관 물품가격이 미화 15불 이하(미국발 물품은 미화 200불 이하)인 경우 특송업체의 통관목록 제출만으로 수입신고가 생략되어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는 제도2. 수입신고목록통관이 배제되는 건을 대상으로 수입신고하여 통관하는 제도. 이 경우 미화 150불 이하인 경우에는 관세 및 부가세를 면제하는 소액물품 면세 적용감사합니다.
무역
Q. 해상화물 서류 중 Master / house BL의 용도와 발급절차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선사가 발행하는 B/L을 Master B/L이라고 하며, 포워더가 발행하는 B/L을 House B/L이라고 합니다. 포워더가 각 화주의 선적 의뢰를 묶어서 선사에게 한 건으로 보낸 내용에 대해서 선사는 본선에 적재 후 포워더에게 Master B/L을 발급해주고, 포워더는 다시 자기 화주에게 각각의 B/L을 발행하는데 이를 하우스 B/L이라고 합니다. 실무적으로는 하우스 B/L을 가지고 수출입 통관하는데 문제는 없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수출입 무역을 할 때 HS코드는 어디에서 정하고 운영하는것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물품을 수출/수입하기 위해서는 세관에 신고해야 하며, 신고물품에 대한 품목번호(HS CODE)를 결정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수출입화주의 요청을 받아 신고를 대행하고 있다보니 관세사가 신고 과정에서 해당 품목의 세번을 분류 및 검토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또한, 수출입업체에서 먼저 품목번호를 조사하여 무역서류에 기재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에도 관세사는 해당 코드가 잘 분류되었는지를 확인하여 신고하며, 신고를 접수받은 세관에서도 코드의 적정성을 검토한 결과 이상이 없으면 수리하는 구조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중국의 위안화로 기축통화 지위를 얻기 위해 노력중인데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미국은 패권국가로서 달러 결제라는 기축통화의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국도 이러한 중요성을 알고 있으며 국가의 규모가 크고 힘이 생기다보니 자국의 통화로 결제하는 것을 꿈꾸고 있을 것입니다. 다만, 미국이 설정해놓은 페트로 달러나 무역대금 결제의 아성을 중국이 무너트리기에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얼마전에 브라질에서 위안화로 결제했다는 이야기가 나왔지만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중국이 우방국이 많아야하며, 미국과 최소 동등한 국가로 되어야 가능하기에 단기간에는 어려울 것으로 개인적으로 보고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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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무역에서 왜 화폐로만 거래를 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과거에는 무역거래시 물물교환 방식으로 하거나 또는 가치있는 수단인 금이나 은으로 진행했었습니다. 하지만 금과 은으로 하기에는 해당 물품을 지니기에 힘들고 운송하면서 도난 분실 등 여러가지 위험성이 증가합니다. 다만, 화폐가 등장하면서 교환을 단순화 시키기게 되었는데 현재 기축통화는 미 달러다보니 해당 통화로 거래를 하는 것이 편의성 등 여러가지를 고려할때 가장 적합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실제로 무역거래시 대금을 직접 수령하지 않고 은행간 통신망인 스위프트를 통해서 받기 때문에 이러한 편리성에 의해 화폐에 의한 결제가 대부분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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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반덤핑 관세가 무엇이고, 어느때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덤핑방지관세란 외국물품이 정상가격 이하로 수입되어 국내산업에 피해를 야기시킨 경우에 정상가격과 덤핑가격 차이에 상당하는 금액이하를 기존 관세에 추가하여 부과하는 관세를 말합니다. 저가로 수입되어 국내시장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시키는 경우에는 해당 세율을 부과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외국물품이 정상가격 이하로 수입되어 국내산업에 피해를 야기시킨 경우에 정상가격과 덤핑가격 차이에 상당하는 금액이하를 기존 관세에 추가하여 부과하는 관세를 말합니다.우리나라도 약 24개 품목에 대해서 해당 세율을 부과하고 있으며 기본적으로 부과기간은 5년이며 재심사를 통해 연장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정국가의 원산지로 그리고 생산자별로 세율을 매기는데 해당 생산자가 아닌 경우에는 기타로 분류되어 세율이 부과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사례 : 스테인리스스틸 후판 / 일본산 / 세율 : 3.98~27.21%).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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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업자 없이 해외직구 대리구매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해외직구 구매대행업자는 자가 사용물품을 수입하려는 화주의 요청에 따라 사이버몰 등으로부터 해당 수입물품의 구매를 대행하는 자로서 다음의 경우에 반드시 관세청에 등록을 요하고 있습니다.1. 통신판매업자로 신고한자2. 직전 연도 구매대행한 수입물품의 총 물품가격이 10억원 이상인 자따라서, 상기 기준이 아닌 경우에는 등록할 필요는 없습니다. 또한, 구매대행업자는 일반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해야하며, 업종코드도 따로 있으며 매출신고도 해야하기 때문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물론, 사업자 간이과세자이고 거래횟수가 일정 부분 이하인 경우에는 통신파매 신고도 안할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중고차 수출 면장 내용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다른 품목과 달리 중고차의 경우 다소 까다로운 절차가 있으며, 가장 중요한 부분은 중고차가 정확하게 말소되었는지 등입니다. 일반적인 품목에서 컨테이너 번호를 굳이 기재할 필요가 없지만 중고차나 화주의 요청이라면 해당 부분을 수정하는게 크게 무리가 없기 때문에 굳이 해주지 않는 부분은 다소 의아하게 여겨집니다. 또한, 순중량과 총중량은 엄연히 다른 개념이기에 두 무게는 사실 같은수는 없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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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무역과 관련된 일을 하기 위해서는 신고를 해야 되는 것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는 과거에 무역업을 하기 위해서는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으므로, 사업자등록을 하시고 세관에 사업자용 통관고유부호를 신청하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식품, 의약품 등 일부 품목의 경우 수입업 허가 및 등록이 필요하며, 주류/담배와 관련된 품목 역시 관할 세무서에 미리 등록해야만 가능하므로 일반 품목에는 크게 해당되지 않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래도 품목마다 개별법령으로 되어 있다보니 수입하고 수출하려는 품목이 정확하게 확인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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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우리나라와 가장 많은 무역을 하는 나라는 어디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무역협회 K-STAT 다음의 링크에 접속하시면 우리나라와 가장 무역 거래량이 많은 국가는 중국이 1위, 미국이 2위 베트남위 3위 일본이 4위 입니다. 중국과 미국은 1, 2위를 놓친적이 없으며 최근 몇년 사이에 베트남과 교역량이 많아져 이제는 3위까지 된 상태입니다. https://stat.kita.net/stat/kts/ctr/CtrTotalImpExpList.screen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