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무역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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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농수산물에 대한 할당관세가 적용된다는데, 이게 무슨말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할당관세는 탄력관세의 한 종류로서 관세율의 조작에 의하여 수입수량을 규제하는 제도로서, 특정물품의 수입에 대해서 일정수량의 쿼터를 설정하고, 그 수량 또는 금액만큼에 대해서는 무세 또는 저세율을 적용하고 초과하는 분에 대해서는 고세율을 적용하는 이중 관세율 제도를 말합니다.아무래도 농수산물 및 그 외의 품목의 경우할당관세를 시행하여 가격안정을 도모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으므로 낮아진 관세만큼 소비자 입장에서는 금액을 크게 지불할 일이 줄어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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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중고차랑 새 차랑 관세는 다를까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 관세율표에는 신차와 중고차의 세부 코드가 품명에 따라 다르게 설정되어 있지만, 기본적으로 적용되는 실행 관세율은 동일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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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일본 여행시 관세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여행자 휴대품의 경우 1인당 미화 800불 이하까지는 기본면세가 적용됩니다. 문의주신 분이 미성년자기 때문에 부모님 카드로 결제할 수 있는 부분이며 카드 영수증을 받아서 현장에서 가격에 대한 소명을 하여 초과분에 대해서 세금을 납부하면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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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수출 및 수입을 할 때 관세는 어떻게 책정이 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는 수출물품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하지 않으며, 부가세도 영세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수입물품에 대해서는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수입하려는 물품의 품목번호(HS CODE)마다 관세율이 규정되어 있으므로 해당 코드를 먼저 확인한다면 세율, 원산지 표시여부 ,수입요건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관세율표는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로서 국회에서 정한 사항이며 기본관세율 등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우리나라와 협정(FTA)이 체결된 국가로부터 수입시 FTA 원산지증명서를 구비하여 협정적용을 신청하면 관세를 면제받거나 일부 감면 받을 수 있다는 점과 관세법에서 특정 사유의 경우 관세를 역시 감면 또는 면제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수입하려는 물품과 상황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적용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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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관세의 기본 개념과 적용 범위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관세(Customs Duty, Tariff)란 일국의 관세영역을 통과하는 물품에 대해여 국가가 재정수입, 국내산업 보호 등을 목적으로 반대급부 없이 법률이나 조약에 따라 부과 징수하는 조세를 말하며, 대부분의 국가는 수출물품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하지 않으며 수입물품에 대해서만 관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일반적인 무역거래인 B2B의 경우 관세가 정상적으로 부과되지만 해외직구와 같은 B2C에 대해서는 면세한도를 두고 있어 미국발 목록통관 배제 물품이 아닌 이상 미화 150불 이하는 관세가 면제되는 혜택을 부여하고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