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무역 전문가입니다.
무역
Q. 개별환급 받을 때 선입선출 기준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개별환급의 경우 소요량 계산서에 따라 신청하는데 일반적으로 1방법인 단위 실량으로 진행하였다면 수출물품을 구성하는 실제 원재료의 양인 단위실량으로 진행하므로 수입신고필증에 기재된 잔량을 매칭하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재고관리기법상 선입선출로 과거의 것부터 진행하겠지만 기업마다 상황이 다르므로 잔량관리와 기간 누락만 피할 수 있다면 꼭 그렇게 하라는 법은 없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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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통관에 필요한 서류들이 무엇이 있나요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문의하신대로 수출했던 물품이 고장 등 하자의 이유로 국내로 반입하여 수리 후 다시 수출되는 경우라면 수입신고시 재수출면세를 적용해야 합니다. 수입물품에는 관세와 부가세가 부과되는데 수리하고 다시 내보내기 때문에 반드시 감면을 적용해야 관부가세 전액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면제를 위해서는 현금담보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 등의 방법을 통해 제출해야하며, 1년 이내에 다시 수출해야만 담보가 해제됩니다.따라서, 기계의 경우 시리얼 번호가 있을 것이므로 인보이스 및 수입신고서에 해당 기계의 시리얼 번호가 반드시 입력되어야 하며, 사유서와 관부가세에 상당하는 담보 설정 서류 등이 제출되면 되겠습니다. 해당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관세사측에 잘 말씀하시어 누락되지 않게 적용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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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중고차수출에 관한 면장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중고자동차 수출을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중고차가 시군구청에서 말소가 되었다는 말소사실 증명서가 있어야하며, 해당 차대번호를 수출신고할때 반드시 입력해야 합니다. 아무래도 중고 자동차의 경우 도난 차량은 수출이 안되기 때문에 정식으로 등록 말소가 되거나 폐차가 되었다는 사실이 입증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따라서, 바이어와 협의에 따라 작성한 인보이스와 패킹리스트, 차량 말소등록 증명서를 관세사에게 전달하시면 관세사에서 해당 내용에 근거하여 수출신고를 진행할 것입니다. 다만, 중고 자동차의 경우 적재지에서 물품 검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염두해주셔야 합니다. 관세사에서는 이러한 수출신고와 물품검사 입회하는데 발생하는 수수료를 받을 것이므로 무역서류 작성 자체는 바이어와 협의해서 전달주셔야 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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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관세환급의 대상이 되는 수출용원재료 등에 포함되는 것은 무엇들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문의하신 관세환급과 관련된 환급대상 원재료의 경우 환급특례법 3조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1. 가에 해당하는 직접 원재료가 가장 많다고 보여지므로 예를들어 기계제품을 생산시 투입되는 각종 원재료인 커버, 케이스, 전기 자재 등이 여기에 해당하겠습니다.1. 수출물품을 생산한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소요량을 객관적으로 계산할 수 있는 것가. 해당 수출물품에 물리적 또는 화학적으로 결합되는 물품나. 해당 수출물품을 생산하는 공정에 투입되어 소모되는 물품. 다만, 수출물품 생산용 기계·기구 등의 작동 및 유지를 위한 물품 등 수출물품의 생산에 간접적으로 투입되어 소모되는 물품은 제외한다.다. 해당 수출물품의 포장용품2.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한 경우: 해당 수출물품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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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직구물품을 구매하려고 하는데 관세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구매하는 해외직구의 경우 목록통관이 적용되는 미국발 물품을 제외하고는 미화 150불 초과시 관세 및 부가세 과세대상입니다. 다만, 정확한 세액을 산출하기 위해서는 해당 품목의 HS CODE를 알아야 관세와 부가세율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는 CIF 금액을 과세가격으로 하고 있으므로 물품가격에 운임과 보험료가 더해진 금액에서 관세와 부가세가 산출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일반적인 공산품의 경우 평균 기본관세율은 8%이며, 의류는 13%, 전기전자 제품은 0%인 경우가 많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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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환율변동할 때 관부가세 어떻게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구매하는 해외직구의 경우 목록통관으로 적용되는 품목의 경우 미국발이라면 미화 200불 이내의 경우 관세 및 부가세가 면제되므로 크게 걱정할 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목록통관이 배제되는 품목이라면 일반 수입신고로 전환되는데 이때에는 미화 150불 이내에만 면세가 되므로 미화 200불이라면 과세대상입니다. 따라서, 목록통관 허용이 되는 품목인지를 체크해보시기 바라며 환율은 과세대상인 경우 해당 주의 관세청장이 고시한 과세환율을 적용받는 것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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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무상으로 제공하는 설탕은 원산지표시 면제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문의하신 HS 1701호의 설탕의 경우 원칙적으로는 원산지 표시대상으로 소매용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 또는 포장상자 또는 용기 등에 원산지표시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수입물품 원산지 표기의 면제사유가 한정적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다음의 사유에 해당한다면 면제로 진행해도 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유 : 판매 또는 임대목적에 제공되지 않는 물품으로서 실수요자가 직접 수입하는 경우. 다만, 해당 물품 중 제조용 시설 및 기자재(부분품 및 예비용 부품을 포함한다)는 실수요자를 위하여 수입을 대행하는 경우까지도 인정할 수 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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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해외 여행시 물품 구매의 경우 관세문제가 발생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해외 여행자의 경우 미화 800불 이하인 경우 기본면세와 주류/담배/향수의 별도면세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구입하는 물품이 미화 1천불이고 별도면세가 아닌 기본면세 품목에 해당한다면 면세한도가 200불이 초과하므로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를 작성하시어 관세 및 부가세를 납부해야 하겠습니다. 다만, 1천 이하에는 별도면세 품목도 있는 경우라면 별도면세는 기본면세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면세범위를 맞출 수 있으므로 잘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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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미 개인사업자인데 중개무역 하려면 다시 발급 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는 사업자등록을 하면 허가받지 않고 무역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물론, 종목에 무역업을 추가하면 더 좋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매출에 대한 구분을 위해서 개인사업자를 별도로 추가하시거나 또는 지금 사업자에서 종목을 추가하거나 하지 않아도 가능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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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수출할때 매매계약까지의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무역 계약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셀러와 바이어가 서로를 찾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예를들어 수출자가 상대국의 수입자를 찾기 위해서 박람회 참석, 온라인 바이어 매칭 서비스 등의 방법을 통해 바이어를 물색하였다면 청약을 하게되며 상대방은 승낙이라는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청약을 하는 과정에서 청약서(Offer Sheet)가 나오게 되며 승낙하게 됨으로써 서면으로 계약서를 작성하게 됩니다.무역 계약서에는 품명, 수량, 가격, 금액, 선적항, 도착지, 결제방법, 보험 등이 약식으로 첫면에 기재되며 수출자와 수입자가 서명을 하게 됩니다. 또한, 뒷면에는 일반거래조건협정서라고 하여 거래형태, 계약조건(품질/수량/가격/대금지급/선적/포장/보험 등), 거래절차, 클레임 처리, 기타(불가항력 및 준거법 등)을 기술합니다. 아무래도 추후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조항을 가급적 상세하고 촘촘하게 설정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보여집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