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무역 전문가입니다.
무역
Q. 한국의 중국수출 비중이 줄어들면 경제에 큰 타격이 오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중국은 거대시장으로 우리나라와 지리적으로 인접해 있으며 그동안 산업구조적인 측면에서 우리나라와 교역량은 부동의 1등이였으며 현재도 1등입니다. 다만, 과거에는 무역흑자가 지속되었지만 최근에는 중국과의 무역이 적자로 전환되었으며, 수출비중이 다소 줄어드는 등 여러가지 악재가 있는 상황입니다.중국이 거대한 시장이더라도 중국에 너무 편중되었을때 문제 발생시 그 위험을 고스란히 부담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시장은 다변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최근에는 알타시아라고 하여 인도 외에 여러 아시아 국가들까지로 대체하려고 노력중이지만 한번에 중국 시장을 대체하는 것은 아직까지 쉽지 않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신기술 개발 및 초격차 유지, 시장 확대를 꾸준히 하는 것이 살아남는 길인거 같습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언제 여행자 면세한도가 800달러로 인상되었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2022년 9월 6일부터 여행자 기본 면세한도는 미화 600불에서 800불로 상향되었으며, 주류의 경우 1병에서 2병(2리터 이하)로 변경되었습니다. 또한, 동년 3월에는 기존 미화 5천달러로 묶여있던 국내 면세점 구매 한도도 폐지를 하였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고추의 품목분류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문의하신 고추류의 품목분류는 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추(신선 또는 냉장) : HSK 0709.60-1000(단고추), 9000 (기타)- 고추(냉동) : HSK 0710.80-70000- 고추(건조) : HSK 0904.21-0000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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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세관에서 주말에도 통관 업무를 처리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세관도 공무원이다보니 일반적으로 주중에만 근무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인천공항의 경우 통관은 화물 및 업무의 특성상 24시간 진행됩니다. 특히, 해외직구 물품은 관세청에서도 신속통관을 지원하고 있어 특별통관 지원팀을 운영하고 있으며 임시개청(공휴일 또는 업무시간 외에 수출입 업무 등을 처리하는 것)을 진행하고 있으므로 주요 본부세관의 경우 주말에도 근무를 하는점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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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역수입을 왜하는건가여? 이유가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유상판매로 수출을 하는 경우 해외에서 소비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역수입이 발생하는 경우는 예외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역수입의 경우 사유가 여러가지가 있는데 수출물품의 하자가 발생하여 클레임으로 재수입하는 경우, 기계의 경우 고장나서 수리를 위해서 일시적으로 반입해서 재수출하거나 대체품으로 교환하는 경우 또는 위탁판매한 물품이 현지에서 다 팔리지 못해 재고분이 다시 수입되는 경우 등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결국, 거래형태에 따라 발생한다는점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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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자담배를 수입할 때는 관세가 비싼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전자담배의 경우 용액과 기계가 별도의 품목번호(HS CODE)로 분류되며, 관세율/내국세/수입요건이 다릅니다. 기계의 경우 관세율은 8%지만 FTA국가로부터 수입시 관세를 0%로 면제할 수 있으며, 부가가치세율은 10% 입니다.다만, 용액의 경우 관세율 6.5%에 역시 FTA를 활용하면 0%로 면세가 가능합니다. 부가가치세 또한 10%로 동일하지만 담배는 개별소비세가 370원/ml, 지방세 628원/ml, 지방교육세 43.99%로 내국세가 추가해서 부과되므로 세금부담이 제법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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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여 받은 개인통관번호를 변경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개인통관고유부호는 발급받으면 계속하여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개인이 구매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개인 통관이 완료되었다는 안내를 받아 해당 개인통관고유부호가 유출된 경우에는 개인통관고유부호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문의하신 분과 같이 유출된 경우 또는 유출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관세청에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재발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모바일에서 진행시 본인인증 후 수정 또는 변경 버튼을 클릭하시어 재발급을 선택 후 등록을 진행하면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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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명품 브랜드 기업은 개별소비세 부과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문의하신 고급 가방 및 고급 시계의 경우 내국세의 경우 부가세 외에 개별소비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롤렉스나 에르메스도 국내에 사업자를 두고 수입신고를 하며, 수입신고시 해당 품목의 HS CODE를 기입하며 코드에 규정된 세금을 납부해야 하므로, 대상품목의 경우 개별소비세를 피할 수 없습니다. 가장 확실한 증거는 해당 수입업체의 수입신고필증을 보면 세금 납부 내역을 확인할 수 있지만 수입가격을 오픈하지는 않기 때문에 확인은 어려울 것입니다. 아무래도 수입가격에 발생한 세금 등 기타 비용과 마진을 감안하여 국내 판매가격을 책정하는 것이므로 해당 업체들이 납부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은 무리가 있을것으로 보여지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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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해외여행 후 과일 반입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여행자 휴대품의 경우 1인당 미화 800불의 기본면세와 주류/담배/향수의 별도 면세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문의하신 과일은 농림축수산물에 해당되므로 면세통관범위는 총량 40Kg이내, 전체 해외취득가격 10만원 이내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품목에 따라 수량 또는 중량에 제한이 있습니다. 대체로 5kg 내외이며 검역에 합격된 경우에 한하여 현장 통관이 되며 통관이 완료되면 해당 과일을 반출할 수 있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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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국제 우체국 배송 시 통관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외국에서 반입되는 우편물의 경우 통관절차를 진행해야 물품을 수취할 수 있습니다. 통관은 간이신고와 일반신고로 나눠지며 자가사용 물품으로서 미화 150불 이내의 물품은 관세 및 부가세가 면제되며, 금액이 초과되면 과세됩니다. 우편통관의 아무래도 간이신고가 빠르게 진행되며 수입신고는 간이신고보다 다소 시간이 소요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배송시간은 일률적이지 않으므로 트래킹 번호로 추적하시기 바라며, 통관의 경우 입항하고 3일 이내에는 처리가 되는 편입니다.1. 간이신고- 대상 : 개인 자가사용물품으로 미화 1천달러 이하의 물품- 구비서류 : 간이통관신청서, 영수증, 송장2. 수입신고- 대상 : 수입요건이 있는 물품, 판매 목적의 물품, 미화 1천달러 초과물품- 구비서류 : 수입신고서, 송장, 가격신고서, 요건확인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