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무역 전문가입니다.
무역
Q. 우리나라에서 외국으로 수출하는 과일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도 외국으로 신선한 과일을 항공운송을 통해 많이 수출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비해 농수산물의 FTA 활용도 높아지는 경우도 이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예를들어 말레이시아로 사과, 배 등을 수출하고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통관 부호 번호는 무조건 있어야 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구매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사전에 발급받아 해당 부호를 입력해야 합니다. 반드시 본인 명의의 부호로 해야하며 타인 명의로 해서는 안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언더밸류라고 법을 위반하면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관세 및 내국세를 덜 내기 위해서 언더밸류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관세청은 모든 신고 내역과 관련된 빅데이터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동종 동질물품이 터무니 없는 낮은 가격으로 수입되는 경우 통관단계에서 스크린되지 않더라도 따로 조사를 하여 처벌을 받게 하고 있습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관세법 제270조 관세포탈죄 등에 해당하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한 관세액의 5배와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고 있습니다. 구매대행을 하는 경우라도 관세포탈과 연관되어 있다면 처벌이 가능합니다. 세관에 직접연락하거나 저처럼 명예세관원에게 정보 제공을 주시면 신원이 보장되어 대신 신고를 하고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hs code가 수입관세율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품목번호(HS CODE)는 대외 무역거래 상품을 분류한 숫자 코드로서 6단위까지는 국제공통코드, 7단위 이하는 각 국가별로 세분화한 것을 말합니다. 수입국은 관세를 부과하는데 관세율 및 내국세율은 HS CODE 마다 다르게 설정되어 있으며, 품목을 구분하고 통계를 취합하며 최대한 통일화하고자 해당 코드를 제정하여 사용하고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해외로 수출을 금지하는 품목은 어떤 품목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 관세법 제234조(수출입의 금지)에서 하기의 물품은 수출입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수입물품에 세금을 부과하다보니 수입에 강조되는 부분이 있지만 수출도 다음의 부분이 적용되며, 특히 고도의 기술이나 설계를 유출하는 등의 산업적인 부분도 수출금지가 될 수 있도록 조사를 하고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헌법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풍속을 해치는 서적·간행물·도화, 영화·음반·비디오물·조각물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품2. 정부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첩보활동에 사용되는 물품3. 화폐·채권이나 그 밖의 유가증권의 위조품·변조품 또는 모조품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