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무역 전문가입니다.
무역
Q. 인코텀즈 변경 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인코텀즈는 무역계약의 한 부분이므로 물품 매매 계약서가 작성되었다면 해당 인코텀즈 조건도 수정해야 합니다. 또한, 인코텀즈 조건 뒤에는 버전을 명확하게 기재하시는게 좋습니다. 따라서, FOB, 인코텀즈 2020 이런식으로 버전을 명확히 기재해야 추후 발생하는 분쟁에서 명확하게 할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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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중국에서 제작된 제품을 한국에 가져올 때 주의사항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이 아닌 사업자 용도로 외국물품을 우리나라로 반입하는 경우에는 정식으로 수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물품은 원산지 표시를 요구하고 있으므로 잘 준수해야하며, 일부 품목은 수입요건이 있는 경우가 있어 사전에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수입통관이 되지 않을수 있으므로 품목번호(HS CODE)를 확인하시어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또한, 중국이라면 우리나라와 FTA가 체결되어 있으므로 수출자에게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요청하시어 수입통관시 관세를 면제 또는 절감할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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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개별로 구매한 해외 상품이 우연히 한국에 동시에 도착하면 관세 적용?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문의하신 사항은 과거에는 합산과세가 되는 부분이였으나 의도적으로 분할하거나 면세제도를 악용하는 경우가 아닌 각각 다른날에 구매한 건이 우연히 같은날에 도착하는 경우에는 합산되지 않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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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인코텀즈는 무엇이며, 그 중요성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인코텀즈는 정형거래조건의 해석에 관한 규제 규칙 (International Rules for the Interpretation of Trde Terms)으로, 매매계약 조건으로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서만 채택되며 무역조건에 대한 정확한 선택을 돕고, 해석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여 무역분쟁 예방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무역거래는 지역별로 상이한 상관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원활한 국제 무역거래에서 어느정도 표준화가 필요하기 때문에 제정된 것입니다. 또한, 인코텀즈는 주로 10년 단위로 현실의 상관습을 반영하여 개정하고 있으며 현재는 인코텀즈 2020 버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상 운송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FOB를 예로 들면 수출자는 수입자가 지정한 선박에 물품을 적재하였을 때 비용과 위험이 이전되며 그 이후에는 전적으로 수입자의 책임이 되는 것이며, 이러한 조건은 무역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명확함을 제공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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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국제 무역에서 가장 일반적인 무역 결제 방법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무역 거래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식은 송금방식이며 그 중에서도 전신환 방식인 T/T 방식입니다. 이는 환거래은행으로 ‘전신＇으로 지시하여 지급하는 방식으로 간편하게 송금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는 어느정도 거래처와 신뢰가 형성된 경우에 진행하며 첫 거래에서는 보통 사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수출자는 대급지급을 안정적으로 하기 위해서 은행의 지급확약 방식인 신용장(L/C)을 사용하게 됩니다. 은행은 엄격하게 서류를 심사하여 일치하면 대급을 지급하기 때문에 수출자는 대금 회수불능 위험에서 어느정도 벗어날 수 있습니다. 다만, 전신환 송금에 비해 수수료가 더 소요되며 담보 설정이 필요한 등 여러가지 조건이 있는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