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무역 전문가입니다.
무역
Q. 해외에서 물건이 들어오고 통관까지 일반적으로 몇일이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구매하는 해외직구와 관련하여 출발국의 상황에 따라서 물품을 수취하는데까지 시간은 상이합니다. 다만, 최근에는 해외직구가 많이 활성화되었기에 빠르면 1주일 늦어도 10일이나 2주일안에는 구매 물품을 수취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통관은 보통 하루에서 이틀 안에는 완료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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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관세청에서는 통관목록 물품도 일일이 눈으로 검사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공무원을 충원하는 부분은 국민 세금으로 납부하는 예산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쉽게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외직구 건수는 매년 폭증하고 있다보니 담당자가 일일이 확인하기는 어려운 부분이므로 관세청에서도 시스템을 고도화하여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범이나 위험물품으로 판정되거나 검사로 지정된 경우에는 직접 확인하고 있으므로 이런 케이스가 아니면 시스템에서 일괄적으로 담당자가 처리하므로 신속하게 통관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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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관세가 나오는 거는 나라마다 틀린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대부분의 국가는 수입물품에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관세율표는 국가마다 법률에 따라 운영하므로 다릅니다. 미국이나 일본 EU와 같은 국가는 관세율이 낮은 편이며 우리나라는 평균 기본관세율이 약 8% 정도입니다. 다만, 개발도상국 등 일부 국가는 세수확보 및 자국산업 보호를 위해서 과하게 관세율을 설정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물품을 수출하는 입장이라면 수입국의 관세율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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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해외 직구를 많이 해도 연간 누적 면세 한도는 없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중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연간 해외직구 한도를 설정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다만, 상위 헤비유저가 많은 면세한도 혜택을 보고 있기에 연간 총 구매한도를 설정할수도 있다는 내용이 과거에 나온적이 있지만 규제를 풀어주는 추세이므로 당분간은 어렵지 않을까 봅니다. 다만, 세관에서도 어디까지나 자가사용 목적으로 구매하는지를 모니터하고 있으므로 어떻게보면 매일 해외직구를 할수도 있는 것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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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우리나라가 글로벌 경쟁 속에서 살아남는 방법이 있으면 무엇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현재 중국과 우리나라의 무역수지를 보면 어느정도 해답을 알 수 있듯이 과거에는 우리보다 산업차수가 낮다보니 분업이 가능했지만 중국도 제조의 고도화와 발전으로 우리나라 주력 수출품목과 경합되는게 발생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이득이 과거에 비해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끊임없는 기술개발을 통해 초격차를 유지해야하며, 고도화된 산업화로 넘어갈 수 있도록 산업차수가 바뀔 수 있도록 제조 및 서비스업에서도 혁신이 요구됩니다. 이렇게 하면서 수출 다변화 등 리스크에 대비가 된다면 지속적인 부가가치 창출을 통해 국가 전체적으로 이익이 될 것으로 사료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