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무역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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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중국 제품 사업자통관및 관부과세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로 수입하는데 있어 공산품의 관세율은 8%이며, 부가가치세는 10%입니다. 물론 품목에 따라 관세율은 높고 낮을수 있지만 50% 금액을 세금으로 책정했다는 점은 이해하기 다소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근거로 해당금액이 책정된 것인지를 명확하게 해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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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비행기 국제선 탈시 액체류 반입은 왜 불가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아무래도 여객기는 사고 발생시 승객 모두 안전을 담보하기 어려운점과 발화, 폭발 등의 이유로 수량 및 용량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물론 테러 등 위험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함으로 보여지므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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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재작년에 구매대행등록을 했는데, 작년 총 수입물품이 10억원 미만이면 등록을 안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해외구매업자의 관세청 등록은 해당 금액 이하라면 등록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이미 등록을 하셨다고 해서 문제되는것은 아니며 일회성 등록이므로 크게 신경쓰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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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구매대행업자 등록제도 상 등록의무가 있는 구매대행업자는 어떤 기준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관세청에서도 구매대행업자 관리를 위해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신고한 통신판매업자로서, 직전연도에 구매대행 한 수입물품의 총 물품가격이 10억 원 이상인 구매대행업체는 등록을 요구합니다. 등록 시점을 기준으로 직전 1년간 구매대행 물품의 수입 통관을 주로 처리한 통관지 세관에 등록 신청서와 첨부 서류를 제출함으로써 등록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등록시 세관에서 '구매대행업자 등록부호'를 발급해주며, 이후 구매대행업체로부터 구입하여 통관하는 물품은 수입신고 및 통관목록 작성시 구매대행업자 등록부호를 기재해야 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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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국가에서 사과 수입하기 위해서 왜 어려운가여?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최근 사과 값이 너무 올라서 저도 선뜻 구입을 하지 못할정도의 수준이다보니 해외 수입을 말씀하십니다. 다만, 농산물은 식물방역법에 따라 방역 및 검역이 필요합니다. 아무래도 수출입 식물 등과 국내 식물을 검역하고 식물에 해를 끼치는 병해충을 방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야 하므로 안전과 농가산업 보호 특성상 제한적으로 수입이 되다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