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무역 전문가입니다.
무역
Q. 재수출 조건부 수입의 경우 어떤 조건이 부수적으로 따르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관세법에 따른 재수출면세를 적용하는 경우 관세 및 부가세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 세액이 면제되지만 문의하신대로 사후관리가 요구됩니다.사후관리에는 규정된 기간내로 수출되어야 하며, 정해진 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된 자에게 양도한 경우 면제된 관세를 즉시 징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중국산 완제품을 한국 수입통관 후 미국으로 수출시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중국에서 한국으로 수입한 물품을 추가가공 없이 그대로 미국으로 수출하는 경우 수출국이 한국이더라도 미국에서는 중국산으로 하여 수입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문의하신 품목의 기본관세율은 무세(0%)지만 현재 미국은 국가별로 보편 및 상호관세를 부과하고 있는 상황으로, 중국산의 해당품목의 경우라면 기존에 145%에서 30%까지 낮추는것으로 합의된 상태이므로 30%의 관세율이 적용된다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관세사 자격증
Q. 수입 거래를 할 때 무상거래라고 한다면 관세는 0원이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는 수입물품에는 관세를 부과한다고 관세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인 간의 거래에서 무상거래라고 할수 있지만 이런식으로 무상거래라고 하여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면 관세 탈루 등이 발생할 수 있어 실제로는 모두 과세되는것이 기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다만, 관세법에서도 소액물품 및 샘플에 대해서도 감면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견본으로 사용할 것이 명확하게 표시된 제품으로 미화 250불 이하의 제한적인 경우에는 감면을 하고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외에도 FTA가 체결된 국가로부터 수입하면서 해당 국가의 원산지를 증명할 수 있는 원산지증명서를 구비하여 관세를 면제할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이란의 호르무츠해협 봉쇄는 얼마나 지속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이란이 이번 이스라엘과 미국의 핵시설 폭격 등으로 인해 방공 및 제공권이 사실상 상실되다보니 사용할 수 있는 카드가 많지 않은 상황입니다. 예상했던대로 호르무즈 해협은 이란 바로 옆이면서 전세계 해양 원유 수송로이다보니 이 부분을 막으면 유가 급등으로 세계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수가 있게 됩니다.아무래도 이란 입장에서도 협상을 하기 위해서는 카드가 필요하다보니 호르무즈 해협을 지렛대 삼아서 만족하는 협상이 된다면 즉시 봉쇄를 해제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이란과 이스라엘은 왜 사이가 안좋아진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이스라엘은 중동국가에 위치하면서 이슬람 종교를 가진 국가들과 여러차례 중동전쟁을 치른바 있으며, 국가의 사이즈가 작은데 비해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란 역시 큰 사이즈의 영토를 보유하면서 이슬람 시아파 맹주로서 영향력을 확대하고자 하는데 핵무기를 보유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해왔습니다. 아무래도 이스라엘 입장에서 본다면 이란이 핵무기를 가지게 되어 이스라엘로 공격하게 된다면 작은 영토다보니 사실상 궤멸될수 있어 중동국가들이 핵무기를 가질수 없도록 비밀 또는 공식적으로 폭격 및 공격을 해왔습니다.아무래도 이스라엘과 미국은 같은 편이라고 해도 무방하며 이스라엘에 먼저 시작했지만 미국 입장에서도 이란은 악의 축이라고 지칭할 만큼 눈에 가시같은 존재였기에 이번 기회를 계기로 확실하게 정리하려는 측면이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