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수입의 국가 재정 기여도는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해외에서 물푼을 수입할때 부과되는 관세 수입이 국가의 재정에 얼마나 기여하고 있고 그 비중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아주 오래전 과거에는 관세에 대한 세수 비중이 높은 편에 속했지만 현재는 굉장히 낮은 수준이며 우리나라의 경우 전체 조세의 0.6수준인 것으로 알려져있습니다.
최근 미국의 관세정책 등과는 무관하게 우리나라는 여전히 낮은 관세율 체계를 가지고 있어 관세수입의 재정 기여도는 적어도 우리나라는 그리 높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래의 기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yonhapnewstv.co.kr/news/AKR20250421083512739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관세 수입은 예전에는 국가 재정에서 꽤 중요한 축이었지만 지금은 전체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계속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자유무역협정이 늘고, FTA 특혜 관세 적용 받는 품목이 많아지면서 실제로 들어오는 관세 수입 자체가 예전보다 많이 줄었습니다. 우리나라 기준으로 보면 관세 수입은 전체 국세 수입의 2%도 안 되는 수준이고, 대부분의 재정은 부가세나 소득세, 법인세 같은 내국세 중심으로 돌아가는 구조입니다. 관세는 이제 재정보단 무역 질서 관리나 산업 보호 수단으로서의 의미가 더 커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는 수입물품에 대해서만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관세(Customs Duty, Tariff)란 일국의 관세영역을 통과하는 물품에 대해여 국가가 재정수입, 국내산업 보호 등을 목적으로 반대급부 없이 법률이나 조약에 따라 부과 징수하는 조세를 말합니다.
관세는 국가의 재정수입의 큰 축에 속하는데 지난해 관세 수입액은 7조원으로 2023년 대비 4.3% 감소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우리나라는 많은 국가와 FTA가 체결되어 있어 수입시 이를 활용하여 관세를 최대한 면제받으려고 하기 때문이며, 이외에도 할당관세 운용도 그 부분을 차지합니다. 이러한 관세 수입은 장기적으로는 우하향 곡선으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관세 수입은 세금 중에서도 꽤 오래된 전통을 가진 수단이긴 하지만, 요즘처럼 무역자유화가 확산된 상황에서는 그 비중이 예전 같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총 세입 중에서 관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점점 줄어들고 있는 흐름이고, 최근에는 전체 재정의 2퍼센트도 안 되는 수준이라고 합니다.그렇다고 해서 관세 수입이 의미 없다는 건 아니고, 특정 품목에 대한 수입 조절이나 산업 보호 목적, 혹은 거래 흐름에 따른 정책 유도 수단으로는 여전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FTA 미적용 품목이나 고율 품목에서는 여전히 존재감이 있습니다. 즉, 재정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낮아졌지만, 정책 수단으로서의 가치는 여전히 살아 있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