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무역 전문가입니다.
무역
Q. 관세를 회피하기 위한 기업의 전략은?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일부 국가를 제외하고 수입물품에는 관세가 부과되며, 품목번호(HS CODE)마다 설정되어 있습니다. 관세도 세금인 만큼 합법적으로 최대한 절감하는 것이 기업의 이익과도 직결되는 부분입니다.따라서, 관세법 조항에 설정된 감면규정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지만 제한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FTA, CEPA 등 무역협정이 체결된 국가로부터 수입시 해당 FTA 원산지증명서를 수취하여 관세를 면제 또는 일부 감면받을 수 있으므로 이 부분을 최대한 활용하는게 좋겠습니다.다만, 관세를 덜내기 위하여 고의적으로 다른 코드로 신고하는 경우 추후 기업심사 및 조사 등을 통해 관세추징 및 가산세 등 여러가지 문제에 직면할 수 있으므로 주의하는게 좋습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미국의 관세정책이 큰 이슈인데, 우리나라에서 적용하는 관세중 가장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품목은 무엇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는 수출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하고 있지 않으며, 수입물품에 대해서만 관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관세율이 가장 높은 품목으로는 매니옥(카사바)라는 제품에 최대 887.4%의 관세율을 부과하고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미국과 중국이 서로 협력을 잘해나가면 우리나라 경제에도 영향을 미칠수 있겠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미국과 중국이 예상보다 빠른 합의로 145%에서 30%까지 부과되는 관세가 줄어드는 것으로 일단 합의된 상태입니다. 아무래도 두 국가는 거대 경제권이며 축을 담당하다보니 이전보다는 시장에 안정을 줄수 있습니다. 중국이 비록 우리와 다른 국가이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인접국이며 중국으로 중간재를 수출하여 현지 생산하여 미국으로 수출되는 부분도 있다보니 무역공급망 측면에서 우리한테 영향이 없을수는 없다고 보여집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미국의 상호관세 정책이 한국의 대미 무역흑자 구조에 미치는 구조적 변화는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미국은 우리나라 제2의 무역상대국으로 한미FTA를 기반으로 최근 많은 무역흑자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다만, 이번 트럼프 2기 정권에서 상호 및 보편관세를 부과하게 되어 현재는 10%(일부 품목은 25%)가 부과되는데 아무래도 이러한 추가적인 관세로 인해 무역흑자가 예전보다 많이 감소될 것으로 전망이 지배적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무역을 하는데에도 보조금을 지급해주는 경우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국가마다 수출업체에 지원하는 정책 등이 상이한데 정부가 직접적으로 보조금을 지급할 수도 있으며, 이런 경우 수입국 시장에 실질적인 피해가 확인된다면 상계관세로 추가로 관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보통 상계관세로 부과되는 보조금과 관련해서는 일부 기업 등에 대해서 제한적으로 지급, 특정한 지역에 한정하여 지급하는 경우 등을 예로 들수 있겠습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미국과 중국이 관세를 115%p 인하하기로 합의했다는데, 도대체 이러면 가격이 어떻게 된다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생각보다 미국과 중국측에서 빠르게 합의가 도출되어 145%가 아닌 10%의 보편관세와 20%의 추가관세하여 총 30%의 관세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따라서, 30%에 품목마다 기본관세율이 있다면 해당 관세율까지 더해지는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관세청의 빅데이터 분석 활용이 불법 수입 적발에 미치는 실제 효과는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 관세청은 신속통관을 지향하고 있으며, 사후에 심사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세관 심사 및 조사 등 직원들은 방대한 내부 빅데이터를 통해 CDW라는 프로그램을 통하여 정보를 효과적으로 분석하여 적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러한 데이터로 분석하여 혐의를 포착하여 실제 심사 조사에 착수하여 많은 세수를 올리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내부 직원이 아니다보니 구체적으로 어떻게 추출하는지까지는 알기는 어렵다보니 참고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통관 시 발생하는 수출입 신고 오류가 기업의 신용등급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수출입기업이 세관에 신고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하여 누적되면 법규준수도 점수가 하락하게 됩니다. 짧은 시기에 급격한 하락으로 P/L 정지가 발생하여 서류를 세관으로 제출해야하는 번거로움이 발생할 수도 있으며, 점수가 너무 낮으면 잦은 물품 검사 또는 서류 제출이 요구될 수 있어 신속한 통관이 어려워집니다.다만, 이러한 관세청에서 측정하는 법규준수도가 기업의 신용등급과 금융거래까지 직접전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지만, AEO를 취득한 업체의 경우 공인등급 및 자격유지를 위해서는 법규준수도 점수를 상당히 신경을 써야하기에 극단적으로 잘못되면 인증 취소까지 이어지면 이 경우 물류 및 무역적인 신용이 하락하는 효과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관세사 자격증
Q. 직구 CPU 미개봉 판매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자가사용 목적으로 구매한 해외직구 품목과 관련하여 주문실수나 중고물품 처분 등의 이유로 재판매가 가능합니다. 다만, 상용목적으로 반입 후 판매하는 것은 관세법 위반이며, 국내법에서 재판매와 관련하여 별도 요건을 정한 경우(예: 전파법 대상 기자재, 의약품 및 화장품 등)에는 법령 위반이 되므로 판매하면 안됩니다. 따라서, 구매한 CPU가 국내법에 따라 수입요건이 없는 품목으로 주문실수로 1회성으로 판매하는 것에 대해서는 괜찮을 것으로 보여지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이번 미주 관세협의는 우리나라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 입장에서 미국은 제2의 교역 상대국으로 한-미 FTA를 기반으로 관세율을 면제받아 최근 많은 무역흑자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아직 무역협상이 완료되지 않았으며 미국측에서도 어느정도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만, 아무래도 협의한다고 하더라도 관세율 10% 내외로 부과될 것으로 보여지므로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해당 부분만큼 무역흑자가 상당부분 감소될 것으로 보여지며, 미국측에서 요구하는 추가 시장개방 등으로 인하여 협상 전보다 그렇게 좋은 영향을 많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다만, 일부 조선 등 일부 업종의 경우 오히려 수혜를 볼수 있으므로 전체적으로 균형이 맞을수 있도록 협상단 입장에서도 국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지 않을까 싶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