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무역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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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일본에 EMS로 화장품 보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우편물 방식의 EMS로 문의하신 물품은 금지 품목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다만, 알콜 성분이 없어야 한다고 합니다). 일본은 우편물은 10,000엔 이하는 면세를 하고 있습니다. 금지 및 제한품목으로는 검역 대상류, 의약품 등이 해당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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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무상수입물품도 세금을 납부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 관세법에서 모든 수입물품에는 관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개인의 경우 자가사용 목적으로 구매한 경우 미화 150불 이내에는 소액물품 면세를, 사업자의 경우 해당 물품이 명백히 샘플이라고 인정될 수준의 경우 미화 250불 이내의 경우 역시 소액면세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과세가격은 제품 구매가격에 운임과 보험료를 더하여 과세가격이 형성되며 관세율을 곱하여 관세액이 산출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샘플이라고 하더라도 판매자측에서 인보이스 및 패킹리스틀 작성해주는 것이 좋으며 가격이 기재되어 있어야 과세가격이 산출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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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외국에서 중고의류를 수입할 때 관세와 절차는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신품이든 중고품이든 의류의 경우 HS CODE가 정해져 있으므로 다음의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관세율의류의 관세율은 기본관세율이 13%로 설정되어 있어 다소 높은 편입니다. 따라서, 관세를 낮추기 위해서는 수출국이 우리나라와 FTA가 체결되어 있으며 해당 의류가 원산지 결정기준이 충족한다면 서류를 입수하여 관세를 줄일 수 있겠습니다만 중고 의류다보니 이 부분이 쉽게 가능할지는 모르겠습니다.2. 수입요건특히 어린이 의류의 경우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에 따라 공급자적합성확인 표시가 되어야 합니다.3. 원산지표시의류의 경우 기본적으로 원산지가 라벨링으로 될 것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원산지 표시가 되지 않으면 보수작업을 해서라도 수입해야 하므로 미리 체크를 해보시는게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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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해외에서 국내로 이사를 할 때 사용물품의 통관절차는 어떻게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이사물품 통관이란 우리나라로 주거를 이전하기 위하여 입국하는 자가 반입하는 이사물품에 대하여 세관에 물품내역을 신고하고 관세법 등의 규정에 따라 면세 또는 관세 등을 납부하고 통관하는 절차입니다. 이사화물의 경우 이사물품 전용 운송사에게 의뢰하여 국내 관세사에게 문의하시면 핸들링을 진행해주므로 다음의 사항을 주의하시고 준비하면 되겠습니다. 또한, 통관희망일을 예약하여 빠르게 찾아갈수 있으므로 미리 안내주시면 되겠습니다.1. 여권, 물품구입 영수증, 거주사실 확인서류 구비2. 사용하던 자동차를 반입하는 경우 본인 또는 동반가족의 소유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준비(예: 자동차등록증 등)3. 이삿짐 포장할때 작성한 포장명세서4. 운송업체로부터 인수한 서류 준비 - 선하증권, 포장명세서, 화물인도지시서 등5. 본인 및 동반가족의 여권사본, 출입국사실 증명서 준비통관흐름도는 다음과 같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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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은 어떻게 시작되었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미국에서 저번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됨에 따라 2018년부터 중국산 제품에 대해서 최대 25%까지 보복관세 부과가 시작되어 지금까지 적용중에 있습니다. 2018년 8월에 1차로 리스트를 공지하여 부과를 시작하였으며 4차까지 지속적으로 품목을 확대하였으며, 중국도 이에 대응하여 별도로 미국산 제품에 대해서 보복관세를 부과하였지만 그 정도는 미국에 비하면 적은 편으로 알고 있습니다.아무래도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만성적인 무역적자가 중국에 기인한 것으로 보고 있었으며 본인이 관세맨이라고 지칭할 정도로 이를 협상의 카드로 활용하여 미중이 협상하여 중국이 미국산 제품에 대해서 연간 200조 정도 구매하는 것으로 딜을 하였지만 중국은 이를 크게 지키지 않았습니다.이는 무역전쟁이지만 결국 패권 경쟁에 기인한 것으로 바이든 정부에서는 첨단 반도체 관련하여 수출을 금지하는 등 초강력 대응을 하고 있다보니 이러한 전쟁은 단기간에 끝날것이 아닌 것으로 보여지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