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무역 전문가입니다.
무역
Q. 해외직구한 옷이 있는데 중고로 팔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과거에는 일부 제품을 제외하고는 개인 사용으로 면세 적용을 받았기 때문에 판매가 엄격히 금지되었습니다. 다만, 최근에 개정된 내용으로는 판매목적 물품을 자가사용 목적으로 위장하여 면세통관 후 판매하는 경우에는 처벌이지만, 자가사용 목적으로 면세 통관된 물품을 주문 실수/중고물품 처분 등으로 재판매하는 것에 대해서는 적용이 가능합니다(물론, 개별 법령에서 별도 수입요건을 정한 물품을 재판매하는 경우에는 위반). 따라서, 의류의 경우 유아용 등을 제외한다면 수입요건이 없으므로 상기 내용을 숙지하시어 판매하시면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해외에서 입국시 주류 2병 이외의 미니어처 주류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여행자 휴대품은 미화 800불 이하의 기본 면세와 주류/담배/향수의 별도로 면세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주류의 경우 면세한도가 2병(합산 2리터 이하로서 미화 400불 이하)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미니어처도 아무리 작은 사이즈지만 소용량으로 구성되어 있다보니 해당 한도가 초과하면 과세되므로 여행가시는 가족분 다른 명의로 진행하는 것이 좋을것으로 보여집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해외에서 주류 2병 구입시 면세점 주류 이용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여행자 휴대품은 미화 800불 이하의 기본 면세와 주류/담배/향수의 별도로 면세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주류의 경우 문의하신대로 2병(합산 2리터 이하로서 미화 400불 이하)이면 면세한도 내이므로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현재 기준에서 이미 2L로 2병을 구매하였다면 면세한도 내에서 구매하였으므로 추가로 구매시 관세, 부가세, 주세, 교육세를 추가로 납부하게 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보호무역 vs 자유무역, 세계는 뭘 더 추구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답은 없지만 국가의 상황마다 다르다고 보여지며 기본적인 정답은 아무래도 자유무역이라고 보여집니다. WTO가 출범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자유무역이 촉발되었으며 옛날과 다르게 보호무역을 마냥 시행할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 선진국 입장에서는 기술과 산업발전이 충분하기 때문에 상대국이 보호무역보다는 자유무역이기를 원하며, 개발도상국 입장에서는 특정 분야의 국내산업 발달을 위해서는 시간을 벌어야 하는 부분이 있으므로 당연히 보호무역을 선호할 수 밖에 없습니다. 예를들면 우리나라는 쌀이나 농산물 등의 품목에 대해서는 여전히 보호무역을 취하고 있습니다. 해당 산업을 전부 오픈하는 순간 해외에서 저렴한 제품이 쏟아져 들어온다면 국내산업이 심각한 피해를 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국가마다 상황이 다르겠지만 자유무역을 견지하되 부분적으로 필요한 부분은 보호무역을 하는것이 좋다고 보여지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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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국내세관 통과 후 몇일 만에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수입통관이 완료되면 보세구역에서 해당 제품을 국내배송하게 되므로, 배송사의 일정 및 역량에 따라 상이합니다. 아무래도 통관되는 당일에 받기는 어렵다고 보여지며 빠르면 그 다음날인 토요일이나 늦어도 다음주 월~화요일에는 수령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다만, 추석같은 명절 이후에는 한꺼번에 쏟아지기 때문에 제품을 수령하는데까지 다소 시간이 걸리는것으로 보여지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