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무역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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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안녕하세요 중국과 무역 감소??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아무래도 우리나라는 주변 국가나 세계 경제 상황에 큰 영향을 받는 국가이며, 수출주도형 정책으로 무역수지가 적자인 경우에는 경기 침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중국의 경우 우리나라와 가장 가까운 인접국으로 그동안 중국에서 원재료를 수입하여 반제품 및 완제품 등을 수출하는 방식으로 많은 이득을 누려왔지만, 최근에는 중국과의 무역수지가 사실상 적자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중국은 우리나라와 교역량 1위를 차지하는 중요한 국가다보니 무역수지 개선을 위해서 기술개발 등을 통한 초격차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또한, 우리나라 주요 수출품목인 반도체의 경우 미국의 중국 제재로 과거만큼 수출이 많지 않다보니 이러한 기조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여지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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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수출중인 컨테이너 선박이 사고나면 배상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무역거래에 따라 선박에 물품을 선적하여 운송중에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화물에 대해서 적하보험을 가입하는 편이며 사고에 따라 보상을 받게 됩니다. 적하보험도 담보구간에 따라 ICC(A), (B), (C)로 되어 있으며 A가 전위험 담보이며 C가 가장 적은 담보구간입니다. 또한, 전쟁위험 등 일부 사항에 대해서는 면책사항이 있으나 문의하신 경우나 투하의 경우에는 보상이 되므로 보험사에 신청하여 보상절차를 받으면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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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세계나라중 우리나라와 무역을 하는나라가 많을까요? 아니면 안하는나라가 더많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무역협회 K-STAT의 다음의 링크에 접속하시면 우리나라와 교역량에 따른 순위를 볼 수 있는데 대부분의 국가와 교역을 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리나라는 수출 주도형 국가이기 때문에 최대한 무역을 통해 부를 창출하고 있는데 물론 너무 작거나 일부 국가와는 교역을 하지 않을수는 있지만 전체적으로 교역을 하는 국가가 많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stat.kita.net/stat/kts/ctr/CtrTotalImpExpList.screen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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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차량용 액세서리의 원산지 표시방법?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문의하신 수입품목들의 원산지 표기 방법은 원칙적으로 현품에 해야합니다. 다만, 최소포장에 원산지 표기를 인정하는 이유는 예외적으로 해당 물품에 원산지 표기를 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물품의 가치를 손상시키는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따라서, 전화번호 알림판의 경우라면 최소포장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차량용 휴지통의 경우 현품에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여지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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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무역에서 어떤 경우에 관세를 환급받을 수 없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관세환급은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습니다.1. 관세법에 따른 환급 : 과오납 환급, 계약상이에 따른 환급2. 환급특례법에 따른 환급 : 직접환급(개별환급/간이정액환급), 간접환급(기초원재료 납세증명서, 수입세액 분할증명서)3. FTA 관세법에 따른 환급 : FTA 사후적용에 따른 환급따라서, 문의하신 경우는 2번의 직접환급에 개별환급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소비지국 과세원칙에 따라 관세 및 부가세 등을 부과하고 해당 물품이 국내에서 소비되지 않고 수출하면 해당 분만큼은 환급을 해주는 것입니다. 또한, 간이정액환급의 경우 중소제조업체가 수입한 원재료를 사용하지 않아도 HSK 10단위에 규정된 환급액 만큼 돌려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결국, 중소제조업체가 아닌 중견이나 대기업 입장에서 수입 원재료가 아닌 국산 원재료를 사용하여 수출했다면 환급이 되지 않을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