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무역 전문가입니다.
무역
Q. 무역용어 중 조출료(Dispatch Money)는 어떤 비용을 말하는 것인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조출료(Despatch Money)는 항해용선에서 정박기간 중 약정기간 위반과 관련하여 나오는 개념입니다. 따라서, 약정된 기간 이전에 하역을 완료하였을 경우 그 단축된 기간에 대해서 선주가 용선자에게 지급하는 보수를 의미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무역통관 중 세관검사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관리대상화물 관리에 관한 고시에 따라 관리대상화물이란 세관장이 지정한 보세구역 등에 감시·단속 등의 목적으로 장치하거나 검사 등을 실시하는 화물로서 수입물품 검사 대상 화물에는 다음의 종류가 있습니다.- 검색기검사화물 : 선별한 검사대상 화물 중 검색기로 검사를 실시하는 화물- 즉시검사화물 : 선별한 검사대상 화물 중 검색기검사를 하지 않고 바로 개장 검사를 실시하는 화물- 반입후검사화물 : 선별한 검사대상 화물 중 하선(기)장소 또는 장치 예정 장소에서 이동식 검색기로 검사하거나 컨테이너 적출 시 검사하는 화물- 수입신고후검사화물 : 선별한 검사대상 화물 중 수입 검사대상으로 선별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에 통보하는 화물감사합니다.
무역
Q. 무역에서 송금방식이 다양한 것 같던데, 어떤 송금방식들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무역결제 방식 중 하나인 송금방식은 다음과 같이 구분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사전/사후- 전신환 송금 : 자신의 본지점 환거래은행으로 전신으로 지시하여 지급하는 방식- 우편환 송금 : 대금의 지급 지시를 전신이 아닌 우편으로 지급하는 방식2. 동시 송금- COD(현물인도지급) : 수입자가 목적지에 도착한 물품을 검사한후 대금을 지급하고 인수하는 조건- CAD(서류상환지급) : 수출자가 선전 후 선적서류를 수입자에게 전달하여 대금을 지급하는 조건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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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무역 적자 문제 해결방안???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무역 적자를 해결하기 위해서 단순하게 생각해본다면 수입보다 수출이 월등히 높으면 가능합니다. 다만, 수출이 수입보다 인위적으로 많게 할수도 없으며 특히 우리나라는 에너지 및 자원과 관련하여 대부분 수입을 하고 있다보니 마냥 수입도 줄일수 없습니다. 또한, 관세도 국세의 중요한 수입원이고 기본관세율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만 인하할 수 있다보니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함부로 관세를 인하하여 특정 산업의 경쟁력이 약화될 수도 있기 때문에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결국 무역적자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세계 경기가 살아나 우리나라의 주력 품목이 예전과 같이 많이 수출되고 끊임없는 기술개발과 초격차를 유지하여 산업발전이 된다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물론 석유 및 에너지 관련된 가격도 크게 급등하지 않는 부분도 중요하며 환율의 영향도 중요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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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타국의 영공으로 운송할때는 세금이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수입물품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국가가 수입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통과세를 부과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운송 경로상 다른 나라의 영공을 지나가더라도 세금을 부과하지는 않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