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무역 전문가입니다.
무역
Q. 알리익스프레스는 다른 곳보다 수입통관이 빠른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구매하는 해외직구와 관련하여 기본적으로 면세한도 내인 경우와 수입요건이 없는 품목이라면 목록통관으로 빠르게 가능합니다. 다만, 면세한도를 초과하거나 면세한도 내의 금액이라도 수입요건이 있는 품목으로 일반 수입신고 대상이라면 아무래도 목록통관보다는 처리 시간이 조금 더 걸릴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구매한 물품과 면세한도 여부 등이 통관시간에 어느정도 영향을 미칠수 있다고 보여지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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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업자통관이란 무엇이고, 사업자통관을 위해서는 어떤 절차와 요건이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개인이 하는 방식이 아닌 경우가 사실상 사업자 통관 방식으로 보면 되며, 기업대 기업으로서 B2B 방식의 무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해외의 업체와 무역계약을 체결하여 수출하거나 수입하는 경우입니다. 우리나라는 수출물품에 관세를 부과하지 않고 부가세 영세율을 적용하고 있으며, 수입의 경우 부가세를 매입세액으로 처리가 가능하므로 환급이 가능하므로 사업자를 등록하여 통관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따라서, 국세청에 사업자등록을 한 후에 관세사를 통해 사업자용 통관고유부호를 등록해야 수출입신고를 할 준비가 됩니다. 세관에 수출입신고를 위해서는 수출신고의 경우 최소 인보이스 및 패킹리스틀, 수입의 경우 최소 인보이스, 패킹리스트, 운송서류(B/L 또는 AWB 등), 운임내역서가 있어야 합니다(경우에 따라 전략물자판정확인서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수입의 경우 관세절감을 위해 FTA 원산지증명서와 수입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물품의 경우 관련 서류가 추가로 요구될 수 있습니다.수출의 경우 세금납부가 없으며 수출요건이 대부분 없는 관계로 통관이 비교적 수월한 편이지만 수입의 경우 관세와 내국세가 부과되며, 수입요건이 있는 품목이 다수 있으므로 수출보다 절차가 다소 소요되는 점이 있습니다. 수출과 수입 모두 일반 형태 외에도 거래형태에 따라 신고구분 및 필요서류가 상이할 수 있으므로 신고와 관련된 부분은 관세사를 통해 자세하게 안내 받으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직구로 구매한 물건의 관세 부과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구매하는 해외직구건의 경우 다음의 통관방식중에 하나를 적용받게 되며 면세한도가 같지만 상이한 부분도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목록통관 대상인 경우미화 150불 이하(미국발 물품은 미화 200불 이하)의 경우 관세 및 부가세가 면제됩니다.2. 목록통관이 배제되는 수입신고건의 경우국가 상관없이 미화 150불 이하의 경우 관세 및 부가세가 면제됩니다. 목록통관이 배제되는 경우는 수입요건이 있는 품목의 경우이며 자가사용 인정수량이 규정되어 있으므로 구매수량에 주의가 필요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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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관세를 매기는 기준이 영수금액인가요 아님 표준가격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구매자 누구나 제한이나 조건 없이 받을 수 있는 할인의 경우 할인받은 금액은 인정됩니다. 따라서, 할인된 금액으로 구매하였으며, 해당 금액에 대한 영수증이 있다면 영수증 가격으로 과세가격이 산정되어 부가세가 부과될 것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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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무게가 무거우면 관세도 더 내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는 수입물품에만 관세를 부과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종가세 방식입니다. 따라서, 문의하신 무게에 따라 과세하는 종량세 품목은 거의 없는 편입니다. 문의하신 전기스쿠터는 종가세 방식이므로 물품 가격으로 과세를 하며, 우리나라는 CIF 금액(물품가격+운임+보험료)을 과세가격으로 하며 관세율을 곱하여 관세액이 산출되는 구조입니다.다만, 중국은 우리나라와 한-중 FTA가 체결되어 있는데 미화 700불 이하인 소액물품의 경우 원산지증명서 제출면제 대상이므로 원산지를 확인하여 간단하게 협정적용이 가능하므로 통관을 진행하는 관세사측에 해당 내용을 안내주셔야 관세 면제 또는 절감이 가능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