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무역 전문가입니다.
무역
Q. 사업자등록증 없는 순수개인의?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수출입 업무인 무역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일반적으로 셀러나 바이어와 계약을 체결하고 진행하다보니 개인이 아닌 사업자 명의로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아무래도 계약서를 작성할때는 개인 명의로 계약하는 경우를 보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수출신고필증이나 수입신고필증 등 관련서류를 가지고 은행에서 대금 송금 및 수령을 할 수 있으므로 정식 수출입 업무는 가급적 사업자로 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또한, 사업자로 진행하는 경우 수출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을 그리고 수입의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므로 세금적인 부분에서 개인보다 이득을 볼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제조자 관세환급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문의하신대로 중소/제조기업의 경우 간이정액환급 대상이며 수출신고필증에 반드시 제조자란에 표시되고 환급신청인이 2.제조자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다만, 문의하신대로 제조자는 신고 기술적으로 한개 업체만 기재가 가능하다보니 복수의 제조자 물품을 한번에 신고하는 경우에는 다 넣을수가 없어 미상으로 표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따라서, 이 경우에 관세환급을 위해서 관세사 측에서 제조자별로 나눠서 신고하거나 또는 한건으로 묶어서 신고하더라도 신고인 기재란 사항에 1란 제조자 XXX (사업자번호) 이런식으로 표기를 하여 관세환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묶어서 진행한건을 이미 출항도 완료된 부분이므로 따로 뺄수 는 없으므로 해당 방법을 고려하는것을 권장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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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기계 수출할때는 원산지증명서를 어떻게 준비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원산지소명서 원재료 명세서에는 기계 제품을 생산하는데 투입되는 원재료를 매입기준으로 누락없이 기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기계 제품 특성상 원재료 내역이 많으면 한페이지에 기재가 어렵기에 뒷면에 해당내역을 쭉 기재하면 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기관발급 FTA 원산지증명서를 간편하게 발급받을수 있으므로 소명서 작성이 요구되지 않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인증수출자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FTA 인증수출자린 경우에는 생산자로부터 완제품에 해당하는 원산지(포괄)확인서만 첨부하면 됩니다. 생산자의 인증번호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2. 원산지증명서 간이발급간이발급 품목 대상이라면 생산자로부터 국내제조(포괄)확인서를 수취하여 해당 서류만 제출해도 됩니다. 다만, 대상품목 및 협정이 많이 제한되어 있으므로 대상품목인지 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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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장애인용으로 개조한 차량도 관세가 면세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 관세법에서는 장애인용 물품에 대해서 감면을 규정하고 있으며, 별표2에 대상품목을 열거하고 있는데 장애인용 특수차량의 경우 다음의 경우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용 특수차량(관세율표 번호 제8713호의 물품과장애인을 수송하기 위하여 특수하게 제작ㆍ설계된 수송용의 자동차로 한정한다)따라서, 상기 장애인 용도로 특수제작된 제품의 경우 장애인용품 면세로서 관세를 전액면제 할 수 있으므로 수입신고 단계에서 감면신청을 하면 되겠습니다. 또한, 상기 내용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라면 수출국이 우리나라와 FTA가 체결되어 있으면 FTA 원산지증명서를 구비하여 관세를 면제 또는 감면받을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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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BL 디스크립션 작성할때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많은 품목이라고 하더라도 인보이스에는 모두 내용이 기재되며 해당 내용을 근거로 수출신고필증에도 반영하게 됩니다. 다만, 운송서류인 B/L에 해당 품명을 모두 기재하는 것은 장수가 많이 늘어나는 관계로 다음과 같은 기술적인 방법으로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므로 포워더 및 선사측에 정확하게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1. Etc 기재해당 품목들의 쉬퍼, 바이어, 총중량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어느정도 품목을 기재한 다음에 ~등이라는 방식으 etc 기재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2. Attach 활용한장에 기재가 어려운 경우 뒷면에 Attach로 품명을 모두 나열하는 방법으로 2장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