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무역 전문가입니다.
무역
Q. (수출) D/A 거래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D/A(Documents against Acceptance)는 인수인도조건의 결제방식으로 서류가 환어음의 인수와 상환으로만 수입자에게 인도되는 것으로서 기간 추심이라고 합니다. 수입업자는 미래에 확정된 일자에 지급해야 할 의무의 인수와 교환으로 서류를 획득할 수 있습니다. 수출자가 물품을 선적하고 수입자를 지급은으로 하는 기한부 환어음을 발행하여 선적서류와 함께 추심의뢰은행에 추심을 의뢰하고 추심의뢰은행이 이를 수입지의 추심은행 앞으로 어음대금을 추심하면 추심은행은 수입자에게 환어음을 제시하여 수입자가 어음상에 'Aceept'라는 표시와 함께 서명하고 환어음을 인수함과 동시에 수입자에게 선적서류를 인도하고 어음의 만기일에 수입자로부터 대금을 받아 추심의뢰은행에 송금하여 수출자가 수출대금을 영수하는 거래방식을 말합니다. 따라서, D/A 계약서를 D/A 업무 편의상 작성할 수 있지만 반드시 작성해야 하는것은 아니며 무역계약 당사자간에 작성된 계약서에 내용에 의거하여도 가능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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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Draft BL만으로도 수입자가 화물을 찾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Draft B/L은 해당 서류가 완성되기 전의 초안상태인 Check B/L을 말하며, 어디까지 견본용이기 때문에 정식 B/L로서 효력이 없습니다. 다만, COPY B/L의 경우 B/L의 사본이다보니 Surrender하게 된다면 원본이 아닌 해당 B/L로 사용이 가능하므로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Draft는 말그래도 견본이기 때문에 해당 문구가 빠진것으로 받는것이 맞을 것으로 보여집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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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국제무역에서 보호무역주의와 자유무역주의는 무엇인가요? 이 두 가지 접근법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자유무역주의는 무역 거래에 대한 수량 제한, 관세, 보조금 등의 국가 간섭을 폐지하고 자유롭게 무역을 하고자 하는 사상과 정책을 말하며, 보호무역주의는 국가가 무역 거래에 대한 관세나 비관세 장벽에 의한 제한을 가함으로써 국내 산업을 보호·육성하려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자유무역과 보호무역의 장단저믄 다음과 같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국제무역은 보호무역 주의를 걷어내고 자유무역 가치를 가지고 WTO라는 기구를 설립하여 국제간 거래를 활성화화여 발전해 왔습니다. 다만, 최근에는 이러한 WTO 기능이 약화되면서 강대국인 미국 등을 중심으로 보호무역이 다시 시작되어 진행중에 있습니다.1. 자유무역(1) 장점- 무역장벽이 제거되어 교역량이 증가- 국제수지가 개선되고 소비자 후생 증가- 국제 경쟁력 강화와 생산성 증대- 규모의 경제 실현(2) 단점- 경제 격차 심화- 경쟁력이 낮은 산업의 도태- 해외 의존도 심화2. 보호무역(1) 장점- 자국 유치 산업 보호- 자국민의 실업 방지- 외국의 불공정 거래에 대응- 농업 등 국가안보 위협받을 산업의 보호 및 육성(2) 단점- 상대국의 보호 무역 초래- 무역 마찰- 자국 산업의 경쟁력 약화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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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중국 세관 관세 환급제도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수입국에서는 관세와 내국세가 부과되는데 무역계약서에서 규정하지 않았다면 수입국에서 발생하는 세금은 수입자가 부담해야지 수출자가 부담할 항목이 아닙니다. 불량으로 인해 발생하는 운송비 등에 대해서는 수출자의 귀책에 따라 부담하는게 맞을 것으로 보여지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중국 역시 재수출하는 물품에 대해서 품질 등의 이유로 수입화물이 수입일로부터 1년 이내에 원상태로 재수출되는 경우에는 재수출면세를 무조건감면으로 100% 처리가 가능하므로 해당 부분은 중국 물류사측에서 적용하면 무리가 없다보 보여지므로, 크게 걱정할 부분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또한, 중국과는 한-중 FTA 적용이 가능하므로 홍콩에서 수입통관되어 중국 경내로 가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한국에서 중국으로 직접운송되어야 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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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대한민국의 주요 무역상대국과 수출입품목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의 주요 무역상대국은 2022년 기준으로 1. 중국, 2. 미국, 3. 베트남, 4. 일본, 5. 홍콩입니다. 또한, 우리나라가 수출입하는 주요 품목은 2022년 기준으로 1. 메모리, 2. 석유조제품, 3. 프로세서와 컨트롤러, 4. 자동차, 5. OLED 등이 있습니다. 따라서, 뉴스에서 언급되는 주요 품목인 반도체, 메모리, 석유제품, 자동차, 선박, 액정, 배터리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우리나라는 자원이 부족하고 내수시장이 작다보니 수출주도형 정책으로 지금까지 운영해왔으며 무역으로 먹고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나라입니다. 다만, 최근에는 코로나 이후 세계 경제가 위축,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미국의 중국 디커플링 등의 영향으로 무역수지가 적자가 나고 있는 상황이고 수출이 예전보다 많이 줄어들어 어려운 상황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