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무역 전문가입니다.
무역
Q. 통관이 안 되는 물품도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기본적으로 대한민국 관세법 제234조(수출입의 금지)에는 다음의 물품은 수출하거나 수입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입요건이 있는 품목들로서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자가사용이 6개까지만 인정되므로 초과하는 수량에 대해서는 통관이 되지 않으므로 해외에서 구매하여 반입하려는 물품이 수입요건이 있는지 여부를 미리 체크해보시는게 좋을것으로 보여집니다.1. 헌법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풍속을 해치는 서적·간행물·도화, 영화·음반·비디오물·조각물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품2. 정부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첩보활동에 사용되는 물품3. 화폐·채권이나 그 밖의 유가증권의 위조품·변조품 또는 모조품감사합니다.
무역
Q. 터키에서 자동차를 구매하거나 한국에서 차를사서 보내려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국가마다 자동차를 구매하거나 소유하는데 있어 세금이 천차만별입니다. 제 지인도 싱가포르에서 살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소나타의 경우 거의 1억이며 본인이 소유한 자동차도 2억정도 한다고 해서 크게 놀랐던 적이 있습니다. 특히 싱가포르의 경우 자동차 등록대수가 제한되기 때문에 대기를 해야하는 등 여러가지 제약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외국에서 살면서 해당 현지에서 구입한 차량의 경우 우리나라에 이사화물로 반입시 감가상각 등을 고려하여 세금을 납부하고 등록하여 운행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의 경우 수입요건이 있다보니 국내에서 구매하여 해당 차량을 운송하여 현지 세금 및 인증 요건을 갖추는것도 생각보다 쉬운일이 아닐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현지에서 중고차를 구매하는 비용과 운송비, 관세, 수입요건 등을 갖추는데 소요되는 비용 등을 고려해보시기 바라며, A/S 부분도 고려를 해보시는게 좋을것으로 보여집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술은 면세금액에 포함되어 지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여행자 휴대품의 면세범위는 개인당 미화 800불 이하이며, 주류는 별도 면세로 지정되어 있어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면 면세가 됩니다. 따라서, 다음의 기준을 초과하지 않도록 구매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주류의 경우 관세, 주세, 교육세, 부가세 등 많은 세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면세범위를 초과하면 생각치도 못한 세금내역을 받을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류 2병 (합산 2ℓ이하로서 US$400이하)감사합니다.
무역
Q. 현금 담보 수입 건 기한 내 미선적한 경우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재수출면세를 적용할때 현금담보를 설정하여 관세 및 부가세를 면제받은 경우에는 정해진 내에 수출해야 담보를 해제받을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간 내에 수출하지 않으면 해당 설정분은 국고로 귀속되는데 부득이한 사유가 있거나 1년을 초과해야하는 경우가 있다면 1년의 범위내에서 연장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관세법 시행규칙 제114조에 따라 재수출기간의 연장신청을 해야 하는데 수입신고수리 연월일, 품명, 규격 및 수량, 연장기간과 사유를 기재한 신청서를 수입지 세관장에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고한 관세사를 통해서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해야 하겠지만 기간이 지났다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기간내에 수출하지 않은 경우 부과될 관세에 20%의 가산세를 5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부과하므로 얼른 조치를 취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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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수출신고시 원산지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수출신고필증 41번란에는 원산지를 선택해서 기입해야하며,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예정이라면 Y로 표시해야 합니다. 다만, 문의하신대로 한중FTA 원산지 결정기준이 충족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증명서를 발급할 수 없으므로 원산지증명서 발급여부를 N으로 표시하면 되겠습니다. 또한, 원산지의 경우 일반적으로 비특혜원산지 규정에 따라 대부분 KR로 표시하게 됩니다. 물론 말씀주신대로 원칙적으로는 상대국의 규정을 따라야 하지만 실무적으로 상대국의 규정까지 일일이 확인이 어렵다면 국내 규정에 따라 KR로 기재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비특혜원산지관리규정의 경우 '대외무역관리규정' 제5장 제3절 원산지 판정인 제86조~93조까지의 내용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