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무역 전문가입니다.
무역
Q. 중국 수입 FTA C/O(원산지 증명서) 발급 비용은 대체적으로 얼마정도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의 경우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시 세관은 무료, 상공회의소는 회원사는 무료, 비회원사는 건당 일정 금액을 지불하면 발급받을수 있습니다. 문의하신대로 중국 수출자측에서 발급비용과 관련하여 청구하지 않는 곳도 있지만 과다한 금액을 청구하는 등 금액이 천차만별입니다. CCPIT 홈페이지에 접속해보면 비용과 관련된 항목은 찾을 수 없었으며 챗봇에 문의한 결과 지역 CCPIT에 수수료는 문의하라고 답변이 왔습니다. 또한, 추가 답변으로 시스템 인증비용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일단, 해당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베이징 CCPIT에 해당 사항을 이메일로 문의를 해놓은 상태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각기 다른나라에서 해외직구로 산 물건이 같은 날 우리나라에 도착하면(합산해서 200달러가 넘어요)무조건 관세가 붙게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여러 건의 해외직구를 한 경우 합산과세로 세금이 부과되는지 여부가 가장 궁금해 하는 부분입니다. 관세청에서는 합산 과세가 되는 기준은 다음과 같으므로 해당 기준이면 과세가 되며, 그렇지 않다면 합산과세가 되지 않겠습니다. -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 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신고하는 경우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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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키보드 직구 부가세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자가사용 목적으로 구매하는 해외직구와 관련하여 기준금액은 물품가격이며, 발송국(수출국)내에서 발생하는 세금, 운송료, 보험료 등이 포함되지만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운임과 보험료는 제외됩니다. 다만,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운임과 보험료도 포함되므로 운임 $56.58이 해외 배송비라면 미화 150불 이내에 포함되어 과세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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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중국 A/S 위한 역수출이 가능한가요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수입했던 물품을 수리를 위하여 다시 수출한 후에 수입하는 절차들이 기계 제품들에 대해서 가끔씩 발생합니다. 이때 수출신고필증상의 거래구분을 일반거래가 아닌 83 외국에서 수리 또는 검사를 받을 목적으로 반출하는 물품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해당 제품이 수리가 아닌 반품이라면 93 수입된 물품이 계약내용과 상이하여 반출하는 물품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출통관을 진행할 관세사에게 해당 내용을 꼭 말씀하시어 수출신고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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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24일에 이뤄진다는데 일본산 수산물 수입이 중지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는 일본과 인접국에서 가장 민감한 이슈이며, 해류가 순환한다는 점에서 전지구적인 문제가 아닐 수 없는 중요한 사안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동일본 대지진 이후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를 시행하고 있으며, 방류함에도 수입 금지를 해제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다만, 중국 및 홍콩 등의 일부 국가의 경우 방류시 일본산 수산물을 금지하겠다는 강수를 두고 있지만 우리나라 정부는 현재 해당 입장까지는 취하고 있지 않아 다소 걱정이 되는 대목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