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무역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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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Led.전구 수입하면 통관절차나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수입하려는 LED 전구가 HSK 9504.42-0000으로 분류되는 경우 중국은 한-중FTA, RCEP, APTA 중에서 가장 낮은 세율인 한-중 FTA를 적용할 수 있으며,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를 수출자로부터 받아야 합니다. 다만, 하기의 경우 품명에 따라 협정세율이 달리 적용될 수 있습니다.1. 기본관세율 : 8%2. FTA 협정세율- 방폭형, 투광형, 가로등의 것 : 0.8%- 기타 : 3.2%세금신고의 경우 일반적으로 수출입통관을 대행하는 관세사에게 의뢰하여 대행처리를 하는 편입니다. 따라서, 수입 관련 서류인(인보이스, 패킹리스트, 운임명세서, 원산지증명서 등)을 관세사에게 전달주시면 서류 검토 후 세관에 수입신고를 진행하게 됩니다. 다만, 해당 LED 조명의 경우 안전인증을 받아야 수입이 가능하므로 해당 요건이 사전에 충족되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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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여행후 돌아올때 식물을 사오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여행자가 휴대하여 반입하는 식물의 경우 반드시 식물검역을 실시한후에 이상없으면 통관이 됩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다음의 링크에서 수입 금지식물, 긴급 수입제한 식물, 금지병해충(검역본부 고시)의 기주식물, 잡초로 평가된 종자, 묘목 및 접수․삽수의 수입금지 리스트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사전에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qia.go.kr/plant/imQua/plant_no_imp.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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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Vr관세에 관련해서 부가세와 관세 두가지가 다 나오는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VR 헤드셋(예: 삼성 GEAR VR 등)은 HS 9004.90으로 HS 위원회에서 미국의 의견이 적극 수용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과거 HS 8543.70의 기타의 전자자기기인 관세 0%쪽을 주장하였지만 해당 결정건으로 HS 9004.90을 수용하게 됩니다.다만, 플레이스테이션 VR SET의 경우 안경처럼 머리에 착용하여 게임기기(Playstation 4)에서 전달되는 신호를 입체 영상으로 디스플레이하고, 본건 물품에 자체 내장된 센서를 이용하여 Playstation 4의 게임을 컨트롤할 수 있으므로 HS 9004.90이 아닌 HS 9504.50으로 분류한 사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제품의 기능과 특성을 고려하여 분류하시면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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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인코텀즈에 대해 설명해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인코텀즈(INCOTERMS)는 국제상공회의소인 ICC에서 규정한 국제무역규칙으로, 무역거래에 바탕이 되는 무역조건을 정형화한 무역조건의 해석에 관한 규칙입니다. 무역은 국가 간의 거래이므로 수출자와 수입자가 지불해야할 금액 등 합의할 부분이 많습니다. 이에 양자 간에 위험과 비용의 책임범위를 정하게 되는데 이때 사용되는 정형거래조건이 인코텀즈이며, 현재는 인코텀즈 2020 버전이 최신입니다. EXW부터 DDP까지 총 11가지 조건이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조건 : EXW- F조건 : FCA, FAS, FOB- C조건 : CFR, CIF, CPT, CIP- D조건 : DAP, DPU, DDP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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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수출했던 물품 일부만 다시 수입하는 경우 관세 면세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에서 수출된 물품이 해외에서 제조·가공·수리 또는 사용되지 아니하고 수출신고 수리일부터 2년 내에 다시 수입되는 경우에 재수입면세를 적용하여 관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다만, 수출시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받은 경우에 부가가치세는 면제하지 않고 과세하며, 환급특례법에 따라 관세환급을 받은 경우에는 관세를 면제하지 않습니다.재수입면세는 일반적으로 수출신고 증빙자료인 수출신고필증을 통해서 적용합니다. 또한, 수출된 물품이 기계류인 경우 시리얼 넘버로 동일성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