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무역 전문가입니다.
무역
Q. 관세 150달러 통관일이 다르면 면세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이전에는 각각 다른 날에 구매한 2개 이상의 물품이 '같은 날에 입항하는 경우'에는 물품가격의 합이 면세 기준을 초과할때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되었습니다. 다만, 현재 시점에서는 제도 개선으로 각각 다른날에 물품을 구매하였고 '입항일이 같은날'이여도 면세한도를 초과하지 않으면 합산과세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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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개인통관번호로 1년에 최대 몇 건까지 구입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해외직구 구매건수 및 연간 금액한도가 설정되려는 이야기는 있었지만 아직까지는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해외직구라는것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소량으로 수입하기 때문에 일정 금액 이하의 경우 세금을 면제하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부분을 악용하여 되팔이를 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됩니다. 실제로 각 본부세관 조사과에서 구매건수가 많은 이용자들 중에서 개인사용을 초과했다고 보는 경우 또는 정보분석, 제보 등으로 조사가 나와 벌금 또는 과태료 등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들도 고려하여 어느정도 적정선에서 구매를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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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수입은 안하고 수출만 하는 국가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한국무역협회(KITA) K-STAT에 접속하면 국가 수출입에서 수출 및 수입금액 국가를 확인할 수 있으며, 총 249국가와의 교역현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순위가 뒤에 있을수록 교역량이 적은 국가인데 실제로 수출만 하고 수입만 하는 국가는 없다고 봐도 무방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부족하거나 필요한 제품들은 수입을 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며, 세계의 공장이면서 자급자족이 어느정도 되는 중국 및 주요 국가라 하덜도 수입하는 양이 상당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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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폐플라스틱을 활용한 업사이클링 제품 수출 방법?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폐플라스틱 자체인 폐기물이 아닌 폐플라스틱을 가지고 활용하여 제품을 만들었다면 HS 3926호의 기타 플라스틱의 제품으로 분류할 수 있을것으로 보여집니다. 우리나라는 수출의 경우 특별히 제한이 많지 않으므로, 플라스틱 제품의 수출시 인증을 받아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또한, 수출신고 프로세스는 다음과 같으므로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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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중국에서 훈제 오리를 수입할때 주의점과 통관 절차는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훈제오리는 HSK 1602.39-9000으로 분류될 것으로 보여지며 관세정보는 다음과 같으며, 특히 식품이기에 식품검역 통과가 필수이므로 사전에 준비가 필요합니다.1. 관세율 : 30% (FTA 적용안되는 품목)2. 부가가치세율 : 10%3. 주요 수입요건- 가축전염병예방법 :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신고하고 검역을 받아야 한다.(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2조에 따른 수입금지지역에서 생산 또는 발송되었거나 그 지역을 경유한 지정검역물은 수입할 수 없음)-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관세 산출은 과세가격(물품가격에 운임과 보험료를 합산한 금액) * 관세율(30%), 부가가치세는 (과세가격+관세) * 부가가치세율(10%)이 됩니다.다만, 상기 수입요건의 가축전염예방법에서는 수입금지 지역 및 품목을 규정하고 있는데, 가금류의 경우 뉴질랜드ㆍ호주ㆍ캐나다ㆍ덴마크ㆍ스페인ㆍ미국ㆍ영국ㆍ프랑스ㆍ일본ㆍ스웨덴ㆍ네덜란드ㆍ핀란드 이외의 지역은 수입금지 지역이기 때문에 중국은 수입금지 지역으로 수입자체가 어려운 것으로 보여지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