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무역 전문가입니다.
무역
Q. 미중 무역갈등의 원인은 무엇이며 관세를 많이하는이유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미국은 패권국가로서 중국을 잠재적 경쟁자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의 부상을 막기 위해서 취하는 조치의 일환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중국은 오랬동안 세계의 공장 역할을 해오면서 저렴한 가격을 무기로 미국에 많은 수출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중국 역시 이러한 미국의 조치에 상응하는 보복을 할 수 있지만 세계 최대의 소비시장인 미국과 비교하여 그 효과는 적을 수 밖에 없으며 전면전으로 하기에는 부담스러울수 밖에 없습니다.따라서, 중국도 최대한 미국과 전면전이 되지 않도록 우회하여 멕시코, 베트남 등을 통해 수출하는 등 여러가지 조치를 취할 수 있고 그렇게 하고 있지만 미국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눈여겨보고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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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해외직구 물품을 팔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구매하는 방식이 아닌 국내에 판매하기 위함이라면 사업자 등록을 한 후에 정식으로 수입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목록통관이 아닌 경우라면 관세와 부가세를 납부해야하며, 수입요건이 있는 경우라면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수입통관처리가 되지 않으므로 사전에 파악할 필요가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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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알리익스프레스에서 한국 물품을 구매했는데 맘에 들지 않아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구매한 해외직구 물품을 사용후 중고물품으로 처분이 가능합니다. 다만, 전파법 대상인 물품은 반입후 1년 이내 재판매가 불가하며, 약사법상 의약품과 화장품법상 화장품은 자격있는자 외에는 판매가 불가능하므로 참고하시어 판매하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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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상계관세의 개념및 이에 관한 예를 설명해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상계관세는 외국에서 제조/생산 또는 수출에 관한여 직간접적으로 보조금이나 장려금을 받은 물품의 수입으로 인하여 국내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받거나 그 우려가 있는 경우에 부과되는 추가 관세입니다.보조금이란 정부나 공공기관 등의 재정지원 등에 의한 혜택 중 특정성이 있는 것을 말하며, 특정성은 있으나 연구/지역개발 환경관련 보조금 등 국제협약에서 인정하는 보조금이나 장려금을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또한, 상기 언급한 특정성의 경우 다음과 같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보조금 등이 일부 기업 등에 대하여 제한적으로 지급되는 경우보조금 등이 제한된 수의 기업 등에 의하여 사용되는 경우보조금 등이 특정한 지역에 한정되어 지급되는 경우기타 국제협약에서 인정하고 있는 특정성의 기준에 부합되는 경우특히, 미국은 중국산 제품에 대하여 상계관세를 부과하기 위해서 신규 조사 개시를 하고 있으며, 국가 주도로 보조금을 지급하는 중국 특성상 부과될 확률이 높다고 보여지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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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입국하는 나라의 면세한도를 맞춰야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국가마다 여행자 휴대품으로 규정하는 면세한도는 상이합니다. 따라서, 여행하려고 입국하는 국가의 면세한도를 준수해야하며, 자국인 뿐만 아니라 외국인 여행자도 모두 포함이 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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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우리나라와 중국의 무역 금액은 얼마나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2023년 중국으로 123,817,682(천불)을 수출하였으며 142,857,338(천불)을 수입하여 18,039,656(천불)의 무역적자가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중국으로 수출하여 막대한 무역흑자를 누렸지만 중국의 산업발전 등으로 인하여 경합이 발생하는 등 과거와 같이 막대한 흑자를 누리지 못하고 있으며, 오히려 적자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특히, 중국은 사드보복으로 통관을 굉장히 까다롭게 하여 우리나라 수출기업들이 애를 먹었던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막대한 흑자를 누린다고 해서 까다로워지기 보다 특정 정치적인 이슈가 있을때 이런 상황이 부각되는거 같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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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국이 중국이 무역이라는 걸로 "무역전쟁"이라 표현할 정도로 부딪히는 양상인데 왜 그런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결국 이런 상황까지 오게된 이유는 미국은 중국을 잠재적인 경쟁자로 인식하여 패권경쟁에서 계속 우위를 점하기 위함입니다. 과거에는 말씀하신대로 미국은 중국의 세계적인 공장 역할을 활용하였는데 중국이 끊임없이 부상하고 첨단산업 발전 등으로 넘어가는데 있어 미국을 위협한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중국은 국가 특성상 사회주의로 국가 주도로 빠르고 무섭게 치고 올라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미국은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현재의 기조는 거의 바뀔 가능성이 없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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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우리나라 무역 흑자 혹은 적자개념은 전 기업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무역흑자 및 적자 통계는 해당 월 또는 연에 신고된 수출신고와 수입신고수리 내역을 관세청에서 합산하여 산자부에서 공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특정기업별로 국한된 것이 아닌 전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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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우리나라 관세는 품목별 법으로 정해져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의 경우 기본관세율은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에서 품목번호별로 규정되어 있어 국회에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나라도 이와 마찬가지로 볼 수 있는데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대해서 부과하는 보복관세는 기본 관세율에 추가로 부과되는 것으로 슈퍼 301조 등 다른 법률에 근거하여 부과하는 방식입니다. 아무래도 법적 근거 없이 임의로 부과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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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우리나라와 무역 교역이 가장많은 나라들은 어디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국민 감정이 좋지 않은 것과 민간 교역은 별개의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가장 교역이 많은 국가는 중국이 부동의 1등이였지만 최근에는 미국이 제일 높으며 그 다음으로 중국, 베트남, 홍콩, 일본, 대만 순서입니다. 언급드린 국가는 대부분 수출이 수입보다 많은 무역흑자이지만 일본은 전통적으로 무역 적자이며, 최근에는 중국과도 다소 무역적자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