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무역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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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해외직구한 악기(관부가세 납부) 를 중고로 팔면 법에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구매한 해외직구와 관련하여 중고로 처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파법 대상의 품목의 경우 반입일로부터 1년 이내에는 재판매가 금지되는데 블루투스 이어폰 등은 전파법 대상입니다. 문의하신 전자기타는 수입요건이 없는 품목이므로 중고 판매를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겠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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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정부에서 해외직구를 제한한다고 했는데 왜 철회를 한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정부가 이번 일부 해외직구 물품 제한 정책을 시행한 이유는 제품의 안전성 문제입니다. 아무래도 정식으로 수입하는 업체들의 경우 KC 인증을 받고 수입신고를 하기에 안전성에 크게 문제가 없지만, 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구매하는 해외직구의 경우 개인은 일정 수량을 면제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되는 품목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다만, 이는 어느정도 표면적인 이유로 보여지며 중국산 저가 제품의 시장점유율이 높아지는 과정 속에서 어느정도 제한을 하려는 목적도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추후에는 연간 직구한도를 설정하는 등 제한을 둘 확률도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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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번에 해외직구 상품 구매제한 되는게 심각하던데..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아무래도 중국산 물품의 해외직구 물품의 국내 점유율이 대폭 상승하는 과정에서 나온 정책으로 국내 업체의 피해 등을 막기 위해서 어떠한 조치가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실 KC인증을 취득한 물품은 안전성이 보장되어 있으므로 국내에서 구매하면 되는 것이며, 안전성은 고려하지 않고 저렴한 부분만 고려한다면 개인의 해외직구의 선택권을 막는 것은 다소 과한 조치로 보일수도 있습니다. 해당 정책은 철회되었으며 다시 시행하기에는 소비자의 반발이 매우 거센 관계로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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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한국에서 제품을 만들고 일본에 물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세금 관련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소비세는 내국세의 일종으로 감면되는 부분이 없습니다. 다만, 관세의 경우 우리나라와 일본은 RCEP이 체결되어 있으므로 RCEP 협정적용을 통해 관세를 감면 또는 절감할 수 있습니다. RCEP 협정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수출자가 발행한 RCEP 원산지증명서가 있어야 합니다. 다만, 미화 200불 이하의 소액물품의 경우 원산지증명서가 없이도 협정적용이 가능하므로 해당 적용은 일본에서 수입통관시 관세사나 물류회사측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사전 안내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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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우리나라 무역 거래가 가장 활발했던 시기는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2015년~2017년이 가장 많은 무역흑자를 기록했었던 해입니다. 2015년은 90,257,530(천불), 2016년은 89,233,053(천불), 2017년은 95,216,125(천불)을 기록했던 해였습니다. 최근 2년간은 무역적자였으며 올해는 흑자지만 흑자폭이 해당 년도까지 도달하기는 다소 무리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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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컨테이너 크기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컨테이너는 화물운송 도중 화물의 이적없이 일관운송을 실현시킨 혁신적인 운송도구로서 각종 운송기관에서 사용하기에 적합하며 반복사용 가능한 내구성이 있는 용기를 말합니다.또한, 컨테이너는 크기에 따라 20피트 컨테이너(TEU)와 40피트 컨테이너(FEU)로 구분되며, TEU는 물동량 산출을 위한 표준적인 단위 및 컨테이너선의 적재능력을 사용하는 단위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FEU (Forty-foot equivalent unit)는 40피트 컨테이너 박스 1개를 나타내는 단위를 말하며, 도로에서 보는 긴 컨테이너가 이에 해당하며 20피트 컨테이너는 40피트보다 작은 컨테이너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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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kc인증 받은 제품만 해외직구 가능하게끔 한다는거 철회한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최근 정부가 80개 품목에 대해서 KC 인증이 없는 품목의 경우 해외직구를 금지하는 방안을 내놓았다가 역풍으로 사흘만에 철회를 하였습니다. 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구매하는 해외직구와 달리 사업자가 정식 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요건인 KC 인증을 받아야만 수입이 가능하기에 안전성 등이 보장됩니다. 다만, 개인의 경우 일정 수량까지는 면제를 해주고 있는데 최근 안전성 문제나 중국산 직구품목으로 국내산업 피해로 내놓은 정책이지만 소비자의 반발이 거세다보니 철회된 것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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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래 김 값이 많이 올라가던데 해외에서는 김 생산 안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 김이 갈수록 해외에서 인기가 있는 관계로 최근에는 수출 효자 품목 중 하나로 자리잡았습니다. 김을 생산하는 나라는 우리나라, 일본, 중국이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두께를 다양하게 조절할 수 있는 기술로 압도적인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결국, 체계적인 김 양식과 상품화 등으로 다른 국가보다 압도적인 품질과 수량이 나오는 관계로 이런 현상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여집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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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새로운 무역협정이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에 대한 고찰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RCEP, CPTPP는 기존 양자 협정이 아닌 다자간 협정으로 RCEP은 이미 발효가 되어 있으며, CPTPP는 아직 가입을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CPTPP는 우리나라가 그동안 여러가지 이유(일본과의 직접적인 FTA, 농수축산물 업계의 반발, 수준높은 규정 등)로 미뤄왔지만 결국 가입의사를 표명했습니다. 물론 미국이 탈퇴해서 약간의 메리트는 사라졌고 말씀하신대로 일본이 반대할 확률도 적지 않은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CPTPP도 외연 확장을 위해서는 조건 수락시 회원국을 받을 확률이 높습니다.CPTPP는 RCEP 대비 농수산물과 공산품 역내 관세 철폐가 높으며, 데이터 거래 활성화, 금융·외국인 투자 규제 완화, 이동 자유화, 국유기업에 대한 보조금 등 지원 금지 등 요구하는 수준이 높습니다. 초기 출범국이 아니다보니 가입이 쉽지 않겠지만 동 협정을 통해 관세 인하 비율이 높아지고 대상 품목도 늘어난다는 점, 공기업 규제나 디지털 서비스 시장 개방 등 국내 업계가 세계 수준의 최신 통상 규범에 발맞출 계기가 될것으로 보여집니다. 결국 우리나라는 무역으로 먹고 사는 나라인 만큼 다양한 무역협정을 통해 FTA 비즈니스 모델에 따른 여러가지 이점을 누릴 수 있습니다. 다만, FTA 협정이라는게 꼭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취약 산업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어느정도 피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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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한국에서 일본으로 수출 시 세금 부담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수입국에서 물품을 수입 시 관세와 내국세가 발생하며 기본적으로는 수입자 부담입니다. 다만, 무역결제 조건이 DDP인 경우라면 수출자 부담이므로 정확하게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와 일본은 RCEP이라는 무역협정이 체결되어 있으므로 원산지증명을 통해 관세를 절감 또는 면제할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