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무역 전문가입니다.
무역
Q. 수입 신고시 구매사이트 결제수수료를 금액에 포함해야 하는지 유무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 관세법 제30조에는 과세가격 결정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으며 구매 물품 가격에 가산요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문의하신 구매수수료는 가산요소에서 제외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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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해외 수출 국가중에 러시아 제재는 언제까지 이어질까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여 현재도 전쟁이 종결되지 않고 계속되고 있습니다. 전쟁에 대한 대가로 여러 무역제재를 받게 되었는데 아무래도 우크라이나와 평화 및 종전협상이 완료되어야 제재도 해제되지 않을까 예상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200불 이하의 전자기기 구매하려는데 목록통관 가능한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구매하신 품목의 금액이 목록통관 대상이라면 면세지만, 목록통관 배제물품이라면 과세 대상이 됩니다. 제품 모양은 안경이지만 조명의 기능을 하다보니 HS CODE를 결정하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경이나 조명용으로 분류하기 무리가 있다면 기타 전자기기로 분류할 확률이 높은데 역시 수입요건이 있다보니 목록통관이 배제될 것으로 보여지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개별업체의 수출실적은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수출실적증명서는 한국무역협회나 한국통계무역진흥원에 신청하여 받을수 있으며 기간(연/월별)에 따른 금액만 산정되므로 해당 기관에 신청하시어 증명서를 출력하시면 일목요연하게 확인이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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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영국과 EU의 무역 협정 및 관계 조정에 대하여 질문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영국은 EU로부터 브렉시트 후 우리나라와는 별도로 FTA를 체결하였으며, EU와도 브렉시트 이행 종료를 불과 1주일 앞둔 2020년 말에 극적으로 TCA를 합의하여, 2021년부터 발효되어 전품목에 무관세 무쿼터를 적용중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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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알리 익스프레스로 물품 구매할 때 사업자 통관으로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알리익스프레스에서 구매시 개인용 통관고유부호를 입력하기 때문에 물류사나 관세사 측에 전달하지 않으면 개인용으로 통관처리가 되므로, 사업자용으로 하기 위해서는 업무 처리전에 미리 안내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알리익스프레스 물품을 취급하는 물류사나 관세사측에 미리 연락하시어 서류를 제출하시고 말씀을 주셔야 하겠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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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통관목록 접수라고 나오는건 무엇을 말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구매한 해외직구와 관련하여 목록통관 대상물품의 경우 통관목록 접수로 표시됩니다. 따라서, 조금 더 기다리시면 통관목록 심사 완료라고 나오게 되며 반출신고가 되어 물품을 수령할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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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우리나라 라면이 가장많이 수출되는 나라는 어디인것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올해 2월 관세청에서 발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라면 수출은 증가추세에 있으며 23년 기준 수출 상위 10개국은 국가별로 순서가 다음과 같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중국미국네덜란드일본말레이시아태국영국필리핀호주대만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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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은품용 영양제 6병 이상 수입, 어떤 절차로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개인용 해외직구가 아닌 사업자용으로 정식 통관을 하기 위해서 건기식의 경우 식품 검역 절차가 반드시 사전에 합격되어야 수입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미 허가받은 업체가 있다고 하더라도 수입자가 식약처에 서류를 준비하여 신청을 해야하는데 제조사의 성분표, 제조공정도, 시험성적서, 해외 제조업소 정보, 라벨 등 물품정보가 필요합니다. 결정적으로 수입식품판매업 영업등록증도 필요하므로 업체별로 받아야 합니다. 또한, 해당 물품은 한-인도 CEPA 협정적용 대상 품목이 아니므로 관세율 8%와 부가세 10%를 납부해야 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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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요즘 해외 직구로 논란이 많은데요. 왜 그런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정부가 이번 일부 해외직구 물품 제한 정책을 시행한 이유는 제품의 안전성 문제입니다. 아무래도 정식으로 수입하는 업체들의 경우 KC 인증을 받고 수입신고를 하기에 안전성에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다만, 이는 표면적인 이유로 보여지며 중국산 해외직구 저가 제품의 시장점유율이 높아지는 과정 속에서 제한을 하려는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