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공인노무사 김지훈입니다.
임금체불
Q. 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장에서 일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사업주가 의무를 지키지 않았을 경우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피보험자격확인청구(현재 재직중이거나 혹은 퇴사하여 피보험자였던 근로자가 자신의 자격내용에 대해 이의 및 오류가 있을 경우, 이를 사업장을 통하지 않고 근로자가 직접 신청하면 근로복지공단이 사실 확인을 통하여 직권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한 제도)를 통해 소급가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미가입시 실업급여 수급이 되지 않습니다.
임금·급여
Q. 고용보험 가입 여부는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정부 사이트나 앱으로도 확인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고용보험료에서 지급되므로 고용보험에 가입된 상태가 아니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되지 않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전 고용24 홈페이지 - 마이페이지 - 민원현황 - 민원알림현황에서 이직확인서 처리 현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휴일·휴가
Q. 가족회사 남편 육아휴직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급여는 고용보험에서 지급되므로 고용보험에 가입된 상태라면 육아휴직사용이 가능합니다.
임금·급여
Q. 아르바이트 3.3% 공제안되서 물어봤는데 제가 물어보면 안될것을 물어본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아르바이트생은 근로자이니 근로소득세를 공제하고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휴일·휴가
Q. 대체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 시 연차 발생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정규직으로 전환되었어도 계속근로기간 산정은 최초입사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회사의 연차관리가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에서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 변경된다면 그에 따라 연차가 부여됩니다.
기타 노무상담
Q. 사업장 이전으로 인한 실업급여신청/.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실 거주지가 확인되면 수급사유에 해당하지만, 편의제공여부(예:숙소제공,교통비지원,통근차량제공등) 등에 대한 사업주 확인서 등이 필요한 서류가 있으니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필요한 서식을 받아 확인해야 합니다.
휴일·휴가
Q. 오후 반차를 쓸 경우 점심시간까지 채워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반차사용시에도 4시간 이상 근로하는 경우 30분이상의 휴게를 부여해야 합니다. 법적으로 따로 정해진 바 없으니 내부 규정으로 정하여 시행하여야 합니다.
임금·급여
Q. 1일 근로시간 9시간으로 설정시 주휴시간 9시간 맞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1일의 근로시간이 8시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어 주휴수당도 8시간분 임금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임금·급여
Q. 직원이 퇴직금 얼마나올지 예상금액 알려달라하는데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퇴사할 때 회사에서는 퇴직금을 계산해 지급하면 됩니다. 퇴직금을 미리 계산해 알려줄 의무는 없습니다.
기타 노무상담
Q. 회사가 회사원의 정신과진료내역을 알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인사발령이 부당하다면 노동위원회를 통한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은 거절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