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안노무법인 수석노무사 김호병입니다.
Q. 사업주가 바뀌고 다시 계약서를 써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대표만 변경된 경우에는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고 고용도 계속되므로 별도로 계약서 작성할 필요 없이 기존 근로조건이 유지된다고 봐야 합니다.
Q. 1개월계약직 12개월 근무후 퇴직금이나 연차 미사용 수당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연차휴가와 퇴직금 규정이 적용됩니다.입사 후 1년 미만 기간에는 1개월 개근 시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수 있고, 1년 이상 근무 시 출근율 80% 이상이면 매년 기본적으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1년 이상 근무 시 퇴직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Q. 저도 실업급여에 포함이 되나요? 진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마지막 사업장에서 계약기간 1개월 이상으로 약정하고 계약기간 만료 시 사용자가 계약연장을 거부할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Q. 사업장 폐업시 임금체불 및 대지급금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대지급금 한도 초과액은 소송을 해서 받아야 합니다.노동청에서 체불확인서를 발급받아서 법률구조공단에 제출하여 소송을 의뢰하면 무료로 대행해 줍니다.처벌불원서에 동의했어도 간이대지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국민연금 등 미납에 대해서는 경찰에 횡령죄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Q. 알바비 식대 실지급안하고 명목상으로만 처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최저임금 미달, 근로계약서 미교부를 이유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식대를 지급한다고 약속했는지 여부가 불명확합니다. 식대를 지급한다고 약속한 바 없다면 노동청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