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안노무법인 수석노무사 김호병입니다.
Q. 차명으로 임금을 지급하면 회사는 어떤 위험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임금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해야 합니다.근로자 명의가 아닌 타인 명의로 임금을 입금할 경우 직접 지급 원칙에 위반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Q. 현재 중소병원 다니고 있는데 연차수당을 퇴직할 때 몰아서 준다는데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연차휴가는 발생일부터 1년 단위로 사용하고 미사용수당을 정산해서 지급해야 합니다.퇴직 시 일괄 정산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Q. 2025년7월23일~2026년6윌22일 기준이 1년 일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2025년 7윌 23일 입사한 경우 2026년 7월 22일까지 근무해야 1년이 됩니다.해당 근로계약서의 문구는 오기로 보입니다. 수정을 요구해야 합니다.
Q. 심야근로수당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1. 법적인 용어는 야간근로수당을 의미하며, 야간근로는 10:00부터 06:00까지의 근로를 말합니다. 위 시간에 근로할 경우 0.5배를 가산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2.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시나 결재 없이 임의로 소정근로시간을 벗어나 근로할 경우 근로시간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임금을 받을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Q. 국내에 있는 미국, 유럽 기업들이 노란봉투법에 대해서 반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소위 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법 제2조 및 제3조를 개정하는 것으로서, 하도급 근로자에 대한 보호 범위 확대, 쟁의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제한, 단체교섭에 응하지 않은 경영진에 대한 법적 책임 확대를 그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기업 입장에서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