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안노무법인 수석노무사 김호병입니다.
임금·급여
Q. 실업급여 대상이 아니라고 나오는데 혹시 상담받으면 이의제기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65세 전부터 피보험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 65세 이후에 단절 없이 고용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적용합니다.사례의 경우 68세 당시 용역회사 변경되면서 고용승계되었고 단절 없이 계속근무하였고 비자발적으로 퇴직한 것으로 보입니다. 중간에 상실신고 및 취득신고 과정에서 사실과 다르게 신고된 것으로 보입니다.이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만약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불인정할 경우 심사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Q. 육아휴직 기간 종료후 직급변경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B를 팀장으로 발령할 당시 A 복귀와 관련하여 어떤 조건이 있었는지 사실관계를 조사해봐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할 것입니다.
임금·급여
Q. 퇴직금과 실업급여 수급 가능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2024년 8월 12일부터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계속근무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퇴직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일단 사장에게 지급요구하고 불응 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임금체불
Q. 소액심판청구소송 질문드립니다.ㅠ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소송에 관한 문제는 노무사의 답변 영역에 속하지 않습니다.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임금·급여
Q. 실업급여 장기수급자의 조건이 무엇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사례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년 미만으로 보입니다. 2021년 2월 퇴사 후 3년 내에 재취업한 경우가 아니므로 이전 근무기간은 고용보험 가입기간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따라서 실업급여일수는 120일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