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안노무법인 수석노무사 김호병입니다.
휴일·휴가
Q. 연차수당 지급 시 15개까지 미지급해도 문제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사용자가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할 경우 개인별로 발생한 연차휴가일수 전부에 대해서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해고·징계
Q.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자 부당해고 시 사업장 불이익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부당해고로 인정되면 사용자는 복직시켜야 하고, 해고기간에 대해 임금상당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임금체불
Q. 장기간 임금체불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1. 체불임금 중 일부는 근로복지공단에서 대지급금으로 받을 수 있고, 나머지는 법률구조공단에 의뢰하여 소송으로 해결해야 합니다.2. 현행 근로기준법상 임금체불에 대해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3. 임금체불기간이 2개월 이상이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
Q. 해고예고수당과 임금미지급 처벌 사건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지만 질문 내용을 종합하면 법원이 계속근로기간 3개월 이상이 해고예고수당 발생 요건이라는 점을 모를 리 없을 것이므로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일 것입니다.당초 근로자가 합의해지 청약을 할 당시 근무기간은 2주였지만 사장이 인수인계를 요청하였고 기간을 정하지 않고 인수인계를 진행하는 동안에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이상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기타 노무상담
Q. 주간대학원생 실업급여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군입대로 인해 퇴직 후 바로 실업급여 신청을 할 수 없었으므로 제대 후 실업급여 신청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이직확인서는 필수적입니다. 마지막 퇴직한 사업장에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