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안노무법인 수석노무사 김호병입니다.
임금·급여
Q. 실업급여 자격 확인(타법인 대표로 되어있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실업상태여야 합니다.사례의 경우처럼 법인의 대표로 등기되어 있으면 실업상태가 아닌 것으로 간주합니다.실제로 법인을 경영하지 않는다면 대표에서 퇴임하고 등기를 말소해야 할 것입니다.
근로계약
Q. 질병으로 인한 퇴사 통보기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질병으로 인해 계속근로가 불가능하다면 현재 상태를 사용자에게 알려서 후임자를 채용하도록 하고 퇴직일을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진단서가 필수적인 것은 아닙니다.
임금·급여
Q. 시급제 휴업수당 어떻게 산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휴업수당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소정근로일에 근로제공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경우에 받을 수 있습니다. 소정근로일이 아닌 날은 어차피 근로제공을 하지 않기로 되어 있으므로 손해를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사용자의 귀책사유가 없었다면 주휴수당도 받을 수 있었다고 봐야 하므로 주휴일에 대해서도 평균임금 70%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Q. 퇴사 후 임금과 근로계약서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해당 근로계약서의 내용은 불법이므로 무효입니다. 만약 근로계약서의 내용이 두려워 어쩔 수 없이 ‘당월분 임금은 받지 않겠다’고 했다면 무효이므로 임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Q. 퇴직금 수령을해야하는데 퇴직연금 VS 통상임금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귀하에 대한 퇴직연금 가입이 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에는 법정퇴직금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법정 퇴직금의 경우에는 퇴직일 이전 3개월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고 이에 따라 퇴직금을 산정합니다.